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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 언론 “한국 배터리 공장 급습, 미국 일자리 수만개 날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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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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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미국 이민 당국이 최근 조지아주 한국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을 무더기 구금한 것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꿈꾸는 제조업 부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제조시설 건설에 필수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미 입국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 제조 시설은 궁극적으로 미국인 노동자 수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이번 사태가 배터리 공장 건설의 특수성과 고급 기술 인력이 부족한 미국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배터리 공장 설계·건설을 위해선 오염물질 통제, 고위험 화학물질 혼합, 고전압 설비 설치 등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런 경험이 있는 인력은 미국 밖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엘런 휴스크롬윅 전 포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면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가 그 노동력의 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 니컬스 ‘인터스테이트 재생에너지 위원회’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그런 공장을 짓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게 당장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장을 세운다고 해서 조지아에 고도로 전문화된 엔지니어와 노동자 500명, 1000명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반니 페리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WP에 “이런 사건(이민자 단속)이 일어나면 많은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기 전에 훨씬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유치하려 했던 바로 그 공장들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미국에는 이런 공장을 짓기 위해 수백명의 숙련된 외국 인력을 몇 주, 몇 달 단기로 들여올 수 있는 비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치에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 체류 혐의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콘텐츠기업 ‘콘랩컴퍼니’가 ‘의왕무민밸리’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경기 의왕시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소개해주고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1억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8월 콘랩컴퍼니 전모 대표에게 ‘의왕시에 백운호수를 바꾸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소개해줬다. 그해 11월30일 김 시장에게 콘랩컴퍼니의 의견을 전달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듬해 4월25일 의왕시는 콘랩컴퍼니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만화 무민 캐릭터를 이용해 의왕 백운호수에 의왕무민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전씨는 2022년 콘랩컴퍼니 행사에 고위공직자들이 참여하도록 주선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2022년 7월 예정된 콘랩컴퍼니의 ‘라이언 홀리데이 인 부산’ 오픈식을 준비하던 중 지인을 통해 전씨의 딸과 딸의 지인 A씨를 소개받았고 전씨 딸은 ‘아버지를 통해 오픈식에 김건희 여사 등 유력자나 고위공무원을 초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대표는 이를 승낙했다. 전씨 딸은 전씨를 통해 전 대표가 대통령실 행정관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고 전씨와 전 대표 두 사람을 소개해줬다.
전씨는 2022년 7월 오픈식에 김 여사 초대 청탁을 받고 “여사는 안 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콘텐츠진흥원 대상을 탄 거야? 대통령실, 문체부 등 관련 고위공직자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또 실제 오픈식에 문체부 고위공무원과 부산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게 하고 윤한홍·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들이 축사를 보내도록 했다.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전씨는 2022~2023년 전 대표로부터 1억6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22년 8월 전 대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너희는 뭘 해줄 것이냐”며 “딸한테 월 400만원, 내 차량과 운전기사 비용으로 월 800만원 지급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전씨의 딸과 전씨 측근의 변호사 B씨 등과 논의하게 했다. 전씨 딸의 지인 A씨와 B씨와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두 사람의 명의 계좌로 매월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송금하기로 협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업에서 바라는 결과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김 여사를 통해 청탁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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