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9-14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떠다니고 울리고 쏟아지는 소리들. 물 흐르는 소리 발이 돌을 밟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지나는 소리 매미 매미가 울고 그런데 원준이도 정목이도 말수가 적었다.”
초여름 어느 날, 중학교 친구인 원준이와 정목이는 정목이 아버지 트럭을 타고 계곡에 놀러 간다. 계곡은 투명하고 찬란한 여름빛으로 가득하다. 두 소년은 널찍한 바위에 누워 차가운 물소리를 들으며 구름과 햇빛에 둘러싸여 놀다 맨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다. 급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유년의 하루,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가 둘의 뒤를 따른다.
<영릉에서>는 기억과 감각, 움직임을 따라가는 여덟 단편을 모은 소설집이다. 여주에 위치한 영릉, 도쿄 게이오 플라자 호텔, 건어물이 유명한 서울 중부시장, 명동성당, 아오모리 등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등장인물들의 경험과 기억이 펼쳐진다.
표제작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는 두 소년이 계곡에서 집으로 돌아오며 경험한 하루를 따라간다. 독특하면서 리듬감 넘치는 문장들은 시간과 공간, 인물 간 거리와 시선을 복합적으로 중첩하며 기억의 장면을 홀로그램처럼 재현한다. 이야기 후반부, 화자가 20년 후 원준으로부터 당시의 기억을 ‘듣는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묘한 반전을 만든다.
작가는 끊임없이 ‘움직임’에 주목한다. ‘극동의 여자 친구들’이나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속 인물들은 스스로의 몸짓과 이동을 연구하며 그 움직임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바라본다. 발걸음, 시선, 공간을 오가는 동선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과 관계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특정 장소를 배경으로 구체적인 경험들이 펼쳐지지만, 이야기는 치밀하기보다 감각적이다. 때로는 뚜렷한 결말조차 드러나지 않지만 그 빈틈이 오래 머무는 질문을 낳는다. 정목이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소년들을 뒤따르던 기운은 무엇이었을까. 기억의 잔상 속에 아른거리는 물음이 이야기의 끝을 대신한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의 첫 공판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를 결정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먼저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공개 심리 요청을 했고, 피고인 본인도 비공개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며 “처음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면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공판은 기일마다 비공개 여부를 고지해야 하지만, 통상 첫 공판이 비공개되면 선고공판 전의 공판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고인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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