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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영장·허가도 없이 ‘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했는데···대법, 전직 국정원 수사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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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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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수사관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지하 조직원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는 제보를 받고 캠핑장 카라반 등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 허가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참여자는 상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들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1심은 A씨와 수사관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밀 녹음장치 특성상 제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무작위로 녹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이들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제보자 사이에는 (녹음이 이뤄진 장소를) ‘총화와 관련 없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않도록 비워둔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는 제보자의 참여 없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유급 정보원이었던 제보자가 A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보복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까지 계속됐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2022년 10월 A씨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삼겹살, 간장게장, 곱창···.한국엔 김밥·라면 말고도 맛있는 음식 많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2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앞에서 일본인 마사토 타카모리씨(23)가 ‘APEC 2025 KOREA VOLUNTEER(자원봉사자)’라고 적힌 명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명찰에는 타카모리씨의 이름과 일본 국기, 구사 가능한 언어들이 영어로 적혀있었다. 안내가 필요한 외국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접 수기로 쓴 것이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김밥·떡볶이 등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졌다”며 “일본인 친구에게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늘 설명한다. 경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첨성대에는 필리핀 국적의 안토니 마크씨(20)와 중국 국적 쟝주시엔씨(20)도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마크씨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나도 한국이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유학생 자원봉사단이다. 자원봉사단은 경북 지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 200명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베트남·태국 등 APEC 회원국 12개국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몽골 등 비회원국 3개국 등 15개국 출신으로 이뤄졌다.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 푸드트럭과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도 배치돼 APEC 관계자들의 통역을 돕는다. 푸드트럭에 게시되는 메뉴판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자국의 언어로 직접 번역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총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내 자원봉사자 254명도 경주에서 통역 등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군인, 인생 2막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전국에서 1069명이 지원했다.
    남편을 따라 바둑을 배우다가 영어·중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게 됐다는 김향희씨(62)는 “뉴질랜드에서 온 관광객 통역을 도와주며 그와 페북 친구가 됐다. 어젯밤에는 동궁과월지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주더라”며 “바둑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배운 외국어가 나랏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에 선정되기 위해 토익 시험을 새로 봤다는 이영휘씨(60)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 고향 경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리단길 상인들도 APEC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곳 상가 300여곳의 화장실은 APEC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화장실 무료개방에 동참하는 상가 입구에는 ‘Free Restroom’이라는 안내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황리단길은 지난해에만 1300만명이 방문한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공용화장실이 부족해 방문객들의 개선 민원이 있던 곳이다. 김진용 청년감성상점 대표는 “상인들끼리 APEC 성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고민했다”며 “상인 대부분이 흔쾌히 승낙했다”고 말했다.
    이제 2승 남았다. LG가 한국시리즈 1·2차전을 모두 잡았다.
    LG는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한국시리즈(7전4승제) 2차전에서 박동원과 문보경의 투런홈런 포함 장단 11안타를 터뜨리며 13-5의 대승을 거뒀다.
    1990년, 1994년, 2023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한국시리즈 정상을 노리는 LG는 2승을 추가하면 우승한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2차전 승리 팀의 우승 확률은 90.48%(21번 중 19번)에 이른다.
    1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 문동주의 강속구를 뚫은 LG 타선이 이번엔 ‘LG 킬러’ 류현진마저 무너뜨렸다. 신인이었던 2006년 이후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나선 류현진이 고전했다. 7피안타(1피홈런) 1볼넷 7실점 최악의 투구로 3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갔다.
    LG 선발 임찬규도 한화의 매서운 타격에 3.1이닝 동안 5피안타(2피홈런) 3볼넷 5실점(4자책)하며 일찍 강판됐다. 경기 초반은 난타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한화 타선이 경기 시작과 함께 임찬규를 두들겼다. 1회초 선두 타자 황영묵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3번 타자 문현빈이 선제 우월 투런홈런을 날렸다. 뒤이어 노시환이 중월 솔로포로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했고 2사 후 손아섭의 2루타에 하주석의 적시타를 더해 한화는 1회에만 4점을 뽑았다.
    그러나 2회말 LG의 반격이 더 매서웠다. 류현진을 상대로 타자를 일순하며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만든 무사 만루에서 박동원이 좌중간 적시 2루타로 2점을 뽑아 추격에 나섰다. 계속된 무사 2·3루에서는 구본혁의 타구가 투수를 맞고 굴절돼 내야를 빠져나가며 2타점 적시타가 됐다. 박해민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에서 홍창기의 역전 적시타까지 터졌다. 3회에는 2사 2루에서 박동원이 류현진으로부터 투런포를 뽑아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다.
    선발이 내려간 뒤 달아오른 방망이를 진압하는 불펜 싸움에서 승부가 완전히 기울었다. LG는 임찬규가 7-4로 앞선 4회 1사 만루 위기에 몰리자 불펜진을 가동했다. 우완 필승조 김영우는 타격감이 좋은 루이스 리베라토를 2루수 뜬공으로 잡았다. 쉽지 않은 타구였지만 2루수 신민재가 깔끔한 수비로 대량 실점 위기를 막았다. LG 벤치는 김영우가 후속 문현빈을 밀어내기 볼넷으로 내주자 노시환 타석에서 김진성을 소방수로 투입했다. 올 시즌 33홀드를 올린 베테랑 우완 김진성은 노시환을 삼진 처리했다.
    반면 4회 한화의 불펜 기용은 실패로 끝났다. 4회 류현진에 이어 등판한 우완 김종수가 사구와 볼넷으로 2사 1·2루를 허용한 뒤 김현수 타석에서도 볼 2개를 연속으로 던지자 투수를 좌완 김범수로 교체했다. 하지만 좌타자를 봉쇄하러 나간 김범수는 좌타자 김현수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뒤이은 좌타자 문보경에게도 초구 커브를 통타당해 장타를 허용했다. 주자 3명이 모두 득점, 승부가 기울었다.
    이날 LG 문보경이 5타수 4안타 5타점, 박동원이 3타수 2안타 4타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1.1이닝을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김진성은 40세 7개월 20일의 나이로 한국시리즈 최고령 승리투수가 됐다.
    이제 한화 홈인 대전으로 이동해 29일 3차전이 열린다. 2패로 몰린 한화는 코디 폰세를 선발로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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