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9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달러 지급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3가지 원칙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프로젝트가 할 만한 사업이냐, 우리 금융·외환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500억불 현금 투자와 관련해 우리 외환시장 영향이나 그런 부분은 (미측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냐를 두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저희 입장에서는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보다는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양측이 첨예하게 입장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오는 29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때 타결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타결)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후속 협상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쇄 정당회담을 연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APEC 주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국빈방문 형태로 경주를 찾는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며 “중국 정상의 방문 역시 11년 만으로, 한·중 관계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다양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APEC 본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 대통령은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직을 인계한 후 당일 오후에 바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위 실장은 한·미, 한·중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APEC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행사장, 경주 안에 있는 여러 부속건물 중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준비 중”이라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조기에 대면 교류를 하면서 긍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이 유지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북·미 간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는 바로는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중, 한·일 연쇄 회담 외에도 다양한 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며 APEC 주간 일정을 시작한다. 올해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30일에는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31일부터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31일 열리는 제1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무역·투자 증진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다음달 1일 열리는 2세션에선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의제로 인공지능(A 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을 주제로 토의한다.
이 대통령은 폐막식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일엔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서울에서 이어간다. 위 실장은 “의장국으로서 능동적 플랫폼 외교 전개를 통해서 ‘복원된 정상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PEC 참여 정상들의 ‘경주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공식 선언문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쟁점이 좀 있지만 이를 조정해 선언문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무역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남은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막바지 단계는 아니고, 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박3일 일정으로 방미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곧바로 애틀랜타를 거쳐 귀국길에 올랐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양국 간 협상을 몇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간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두 개의 쟁점만 뺀 대부분 주제는 의견이 많이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중 현금 투자 비중, 분할 투자 여부 및 기간 등 남은 쟁점에 대한 접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현금 투자 5%, 10년 안팎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기존에 어느 정도 잠정 합의했던 부분까지 서로 연결돼 갑자기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며 “그렇지만 많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돼 있고 추가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미국이 진지하게 이해해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미 투자를 장기 분할로 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냐고 묻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대미 투자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말한 바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훌륭하게 진행된 후 안보·통상과 투자 패키지에 관한 후속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다”면서 “통상·안보 양 측면 모두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70여년 된 오래된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지향적·포괄적·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 공장 급습 사태와 관련해선 “양국 정부가 매우 신속히 대응에 나서 한·미 비자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와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한·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입국 절차 및 근로 허가 기준에서 신뢰성과 확실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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