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9

웹사이트 상위노출 5월1일 ‘근로자의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월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날’로 불리고 있다. 이 법 제정 당시에는 3월10일이었으나,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해석한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쓰여 온 단어로,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향년 108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1944년 8월부터 1년 동안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강제 동원됐던 김 할아버지가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고 24일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밝혔다.
1918년 12월22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당시 직장을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연백 전매지국에 취직했다. 1944년 8월 목재를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청 트럭을 타고 연안읍에 갔다가 먼저 와 있는 청년 200여명과 함께 그대로 징용을 당했다.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거쳐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보내져 군사훈련과 함께 혹독한 노동에 내몰렸다. 끼니는 부실했고, 작업장에서는 사고도 잦았다. 그는 선박에 사용하는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다 체인이 끊어지며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발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해야 했다.
1945년 8월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당시 폭심지에서 3.2㎞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피폭됐다. 공장 철문 아래에 깔려 목을 다쳤으나 목숨을 건졌다. 이후 말린 오징어를 팔아 뱃삯을 마련해 밀항선을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김 할아버지는 2019년 4월 “같은 인간으로 왜 그들(일제)한테 끌려가서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지난 5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김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중공업이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6일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정을 수행한다.
둘째날인 27일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도 연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진행되나,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수행한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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