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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9차 당대회서 핵·재래식 무기 병진 정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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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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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방력 5개년 계획’ 후속 예고
김여정, 한·미·일 훈련 등 대해“무모한 힘자랑…대결정책 계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핵 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병진 노선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핵무기 중심의 국방력 발전 노선을 핵·재래식 무기의 동시 발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장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9차 대회에서는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미리 밝힌 것이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초대형 핵탄두·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극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 발전이 담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2017년 핵폭발 능력을 강화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양화에 집중한 바 있다.
북한이 핵·재래식 무기 동시 발전을 내세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 현대전에서 최신 재래식 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핵무기는 주로 전쟁 발발을 억제하는 용도일 뿐, 실제 전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통합운용(CNI)해 핵 능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전파교란 장비와 능동방어종합체로 전차를 방어하는 모습과 저격수 부대의 사격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파병 이후 특수부대와 포병·탱크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왔다.
북한은 15일부터 실시되는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이언 메이스’와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 “무모한 힘자랑질은 분명코 스스로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두 훈련에 대해 “대결정책의 계승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프리덤 에지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 한·미는 핵·재래식 통합운용 관련 토의식 훈련인 아이언 메이스를 같은 기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두 훈련을 핵·재래식 병진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며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명동 상권과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려 온 ‘반중 시위’의 명동 진입을 금지했다. 앞서 “욕설과 소음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상인들이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보수단체인 ‘민초결사대’의 명동 인근 반중 집회에 집회 제한 통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치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는 다른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명동로에서 열리는) 유사한 다른 집회도 마찬가지로 제한 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좁은 도로에 200~500명이 몰려 혐오 발언을 쏟아내 안전사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며 경찰에 집회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중구 명동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시진핑 아웃” 등 반중 구호를 외치는 보수단체 집회가 매주 연이어 열렸다. 이 때문에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상권에선 우려가 나왔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상인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보수단체 ‘자유대학’ 관계자들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일이 벌어져 중국대사관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사태가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인들이 제출한) 탄원서가 제한 통고 사유 중 하나”라며 “그간 상인·보행자들과 집회 참가자 간 크고작은 마찰이 계속돼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제한 통고 배경을 설명했다.
명동 지역 상인 모임인 ‘명동복지회’ 이강수 총무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경찰 조치를) 너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그간 집회 참가자들이 몇백 명씩 몰려다니며 혐오발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 중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겁내는 일이 잦았다”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집회 참가자들때문에 그냥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비자 제한이 풀려 중국 관광객분들이 들어올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았다”며 “마음이 좀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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