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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 “내란 좀비들” 야 “독재 시작”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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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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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 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면서 “내란 판단 근거에는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며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이마트가 주문 1시간 이내에 즉시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이마트는 현재 61곳 점포에서 가능한 퀵커머스를 올해 말까지 80여곳으로 확대하고,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상품 수도 현재 6000개에서 1만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에 입점해 퀵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이마트 점포 61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즉시배송 업무는 배달의민족이 맡고 있다.
이마트는 여기에 SSG닷컴 앱에서 이마트 상품을 주문하면 1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바로퀵’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선보였다. 퀵커머스 서비스 채널 플랫폼을 2개로 늘린 것이다.
퀵커머스 확대 배경에는 관련 주문 건수 급증이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바로퀵은 오픈 후 일주일간 매일 주문금액과 주문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첫날과 비교해 현재 주문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이마트가 지난 10개월간 퀵커머스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였으며, 신선·가공식품 등 그로서리(식료품) 비중이 매출의 90%를 차지했다. 특히 소용량 상품과 델리, 냉동육, 밀키트 등 간편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저당상품, 디저트류 등도 장바구니에 많이 담았다.
이마트는 오는 21일까지 SSG닷컴과 배달의민족에서 퀵커머스 그랜드 오픈 행사를 연다. 두 플랫폼에서 상품 10종 특가 행사와 평일 오후 2∼5시 타임딜,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권 증정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그로서리 강자 이마트와 플랫폼 전문기업 간 협업으로 차별화된 퀵커머스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 좋은 상품을 더 빠르게 배달하고자 인프라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 됐나 확인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도 밝혔다. 그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UN 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 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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