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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주식 양도세 기준, 오락가락하다 결국 ‘후퇴’…정책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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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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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거리 달리기에서 에티오피아는 케냐와 함께 오랫동안 양강 구도를 구축해왔다. 에티오피아가 좀 더 강하다. 1960년 ‘맨발의 아베베’가 로마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후 에티오피아가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따낸 금메달은 케냐보다 두 배 더 많다. 올림픽 남자 1만m 종목에서도 에티오피아는 6번 우승했지만, 케냐는 1번뿐이다.
에티오피아 선수들은 왜 잘 달릴까. 달리기를 사랑하는 영국 인류학자 마이클 크롤리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15개월 동안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육상 클럽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달리기 인류>는 달리기를 소재로 한 흥미로운 에세이이자 에티오피아의 독특한 달리기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다.
영어권에서 나온 아프리카 육상에 대한 책은 주로 케냐를 다룬다. 영국 식민지였던 케냐가 영어 사용 국가여서 접근성이 좋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에티오피아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암하라어를 포함해 공식 언어만 5개다.
저자가 케냐 대신 에티오피아를 선택한 건 에티오피아의 예외적인 특성에 흥미를 느껴서다.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에서는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국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 식민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자 독자적인 문자체계를 가진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 선수는 왜 탁월한가의문 풀려 현지 찾아간 인류학자
‘선천적 능력 덕’은 서구인 편견철저히 계획된 다양한 훈련 받아여럿이 ‘함께’ 뛰는 과정 중시타인·환경과 조화 이루는 달리기
저자가 에티오피아 공항에 내려 아디스아바바대학에서 일하는 동료 학자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부터 범상치 않다. 동료가 저자에게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 보낸 e메일은 이렇게 끝난다. “(택시) 운전기사가 못 가겠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가달라고 우기세요. 그다음 우회전하고, 좌회전, 다시 우회전한 뒤 노란 대문 앞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경비원이 대문을 열어줄 때까지는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밤에는 이 근처에 하이에나가 돌아다녀서요.”
훈련은 주로 오전 6시에 시작한다. 훈련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전 5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훈련 장소는 최소 해발 1800m 이상의 고지대다. 해발 3800m인 엔토토산에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높은 곳에서는 느리게 달려도 폐가 무리하는 게 느껴진다. 훈련량도 만만치 않다. 저자와 함께 훈련한 아디스아바바의 모요스포츠 클럽 선수들은 1㎞를 3분50초에 주파하는 페이스로 70분간 달린 뒤 200m 높이의 언덕을 전력으로 12번 왕복했다.
에티오피아인들은 개인의 “선천적 운동 능력이나 유전적 재능”보다는 제대로 된 훈련이 위대한 선수를 만든다고 믿는다. 개인 훈련을 강조하는 유럽과 달리 에티오피아에서 중요한 건 팀워크다.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의 러닝 클럽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과 발을 맞춰 달리는 법은 배운 적이 없고, 그런 개념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몸에 밴 보폭을 버리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발을 따라 뛰라’고 하면 걸음이 스타카토로 끊기고 덜컥거리며 나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한 몸처럼 서로 호흡이 완벽했다.”
측정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개인과 개인 사이를 흐른다는 믿음도 단체 훈련을 중시하는 이유다. “에너지는 사람들 사이를 흐르고, 나눠지기도 하며, 때로는 도둑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음식을 나눠 먹고 페이스를 맞춰 훈련하는 과정이 선수의 ‘컨디션’ 형성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2024년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884달러로 전 세계 150위권인 에티오피아에서 장거리 달리기는 상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금욕적이라 할 만한 수준의 자기 관리를 감수한다. “에티오피아에서 실제로 선수가 되기 위해 훈련한다는 건 교육, 취업기회, 심지어 결혼까지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투자와 희생을 의미했다.”
에티오피아 선수들에 대한 서구인들의 편견은 일부만 옳다. 서구 미디어는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먼거리를 뛰어다닌 덕분에 장거리 달리기에 ‘선천적으로’ 유리했다고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묘사는 에티오피아가 육상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타고난 에티오피아 달리기 선수라는 신화와 달리, (1960년 로마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아베베 비킬라는 철저히 계획된 강도 높은 훈련을 다양하게 받았다.” 2000년까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에티오피아 선수 전원이 군부대 소속 육상 클럽 출신이었다. 에티오피아의 육상 지원 제도는 유럽보다 잘 갖춰져 있다.
저자는 영국 주니어 선수권 5000m 부문에서 7위, 2006년 영국 선수권대회 6위를 차지한 달리기 마니아다. 에티오피아에서의 15개월은 그런 그가 달리기의 매력을 재발견한 시간이기도 하다. “에티오피아에서 지내며 나는 달리기를 즐기는 것과 탁월한 성취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 자기 몸,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직관을 따를 때, 우리는 처음에 달리기에 매료됐던 이유를 잃지 않고도 여전히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기술과 과학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영혼을 고갈시키는 훈련 방법론에 대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으로 2022년 응용인류학회가 인류학 대중화에 기여한 젊은 학자에게 주는 ‘마거릿 미드상’을 받았다. 원제는 (2020).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우체국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가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다.
취임 기념우표는 11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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