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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 이상경 국토차관 면직에···국힘 “사필귀정” 민주당 “사퇴 결정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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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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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면직안을 재가하자 여야 양당은 상반된 평가를 했다. 이 전 차관은 부동산 관련 실언과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로 논란을 일으켜 사의를 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의 사퇴 결정을 공감한다”며 “민주당은 국민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희망의 높이를 떠받치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갭투자와 국민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이 전 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도 했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9일 출연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당원들에게 참여를 전면 개방해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도록 해서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주도당 당원 간담회에서 “당원주권시대를 전면적으로 열었다는 당 대표로 기억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는 데 있어 (후보가) 많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조를 나눠서 경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0명이 나오면 A조와 B조로 나눠 1차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로만 해서 각 조에서 상위를 차지한 사람들끼리 원 규정대로 권리당원 50 대 일반국민 50으로 경선을 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그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선을 하고, 많은 사람이 경선 이후에도 당선인을 합심해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규정한다”며 “국가 폭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과한 이후 치유·보상하는 작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역사의 진실을 거꾸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인데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제주 도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 새별오름에서 열린 제주 도새기(돼지) 축제에도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도 내가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100% 열려 있다.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하기에 앞서 말레이시아와 일본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다. 당초 미 행정부 고위 당직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중 김 위원장과의 회동 일정은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방한 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호응 여부에 따라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이뤄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깜짝 회동’이 재연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진행할 한국에서의 회담 자리에선 대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 이슈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논의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밤(아시아 기준 25일 낮) 미국을 출발해 4박5일간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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