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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채 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송창진 위증’ 뭉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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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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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이번 주 중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특검은 오 처장 외에도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출석에 앞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고 답했다. ‘윗선에서 대검에 통보하지 말자는 제안을 했는가’라는 질문엔 “수사 상황이라 말하긴 어렵고 저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 출석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을 각각 직무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이자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처음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며 “구속 이후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이번 주부터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추진될 무렵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사항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실장은 윤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외압 의혹 내용까지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도 미뤄질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외압 의혹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기소를 위해 공소사실을 작성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고 일괄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므로 기소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에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가 3주 동안 일곱 차례나 공연을 한다. 호화로운 명성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진지한 실내악 팬들의 관심은 세계 최정상의 현악사중주단 두 곳이 이틀 간격으로 내한 공연을 하는 11월 셋째주에 고정돼 있다.
실내악의 명가 하겐 콰르텟과 파벨 하스 콰르텟이 각기 다음달 9일 서울 롯데콘서트홀과 11일 서울의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하겐 콰르텟이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오른 앙상블이라면, 파벨 하스 콰르텟은 현재형으로 전설을 써나가고 있는 앙상블이다.
하겐 콰르텟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신인 하겐 가문의 네 형제 루카스(제1 바이올린), 안젤리카(제2 바이올린), 베로니카(비올라), 클레멘스(첼로)가 10대 시절인 1981년 창단했다. 1987년 라이너 슈미트가 제2바이올린으로 합류한 이후에는 멤버의 변동이 없다. 빈 콘체르트하우스, 런던 위그모어 홀,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허바우 등 유수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고, 도이치 그라모폰(DG) 등을 통해 40장이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하겐 콰르텟의 내한 공연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내년에 45년간의 연주 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예정이어서, 이들의 공연을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해 제2 바이올린 주자 슈미트는 최근 음악 전문지 ‘객석’과 인터뷰에서 “2026년 여름 공연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편안함 속에서 은퇴를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2002년 체코에서 결성돼 런던 위그모어홀, 빈 콘체르트하우스, 뉴욕 카네기홀 등 주요 공연장에 섰다. 이름은 홀로코스트로 사망한 체코 작곡가 파벨 하스(1899~1944)에게서 따왔다. 클래식 음반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그라모폰 어워즈만 다섯 차례 수상하는 등 발매하는 음반마다 평단의 극찬을 받았다. 2022년에는 BBC 뮤직 매거진이 선정한 ‘역사상 최고의 현악사중주단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멤버는 베로니카 야루스코바(제1 바이올린), 페테르 야루셰크(첼로), 마렉 츠비벨(제2 바이올린), 시몬 트루스카(비올라)다.
앞서 파벨 하스 콰르텟은 2015년 첫 내한 이후 2018년과 2024년에도 내한해 뛰어난 연주력으로 찬사를 받았다.
흥미롭게도 두 현악사중주단의 내한 공연 주요 프로그램이 겹친다. 하겐 콰르텟은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과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베베른의 현악사중주 작품 2개를 연주할 예정이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과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12번을 연주한다. 데뷔 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차이가 나는 최정상급 현악사중주단 두 곳의 연주력을 비교·감상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인 셈이다.
베토벤 현악사중주 16번은 그가 사망하기 5개월 전인 1826년 10월에 완성한 곡으로, 베토벤이 생애 후반부에 몰두했던 현악사중주 16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이자 그의 생애를 통틀어 최후의 작품이다. 베토벤이 4악장 악보에 “Muss es sein?(그래야만 하는가?) Es muss sein!(그래야만 한다!)”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를 적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베토벤이 남긴 후기 현악사중주 12~15번이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인 반면, 16번은 비교적 밝고 관조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14번 ‘죽음과 소녀’는 피아노 소나타 19~21번과 함께 만년의 슈베르트의 음악을 대표하는 곡이다. 2악장에 슈베르트가 1817년 작곡한 동명의 가곡 반주 부분이 사용돼 ‘죽음과 소녀’라는 명칭이 붙었다. 연약한 영혼과 죽음의 투쟁을 음악으로 표현한 듯한 격렬한 에너지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곡에서 ‘소녀’는 ‘죽음’과의 투쟁에서 결국 패배한다. 슈베르트는 이 곡을 완성한 지 4년 뒤인 1828년 사망했다.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8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이훈재 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청구한 구상금 1억1801여만원 중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8261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 가령 식당에 빈 방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음식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동료 검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동태찌개가 왜 이렇게 안 익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고인과 술자리를 자주 하면서 ‘장기미제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처리를 못 하냐’고 질책하며 폭행하는 일도 반복됐다. 김홍영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서울남부지검 인근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으로 1억1801여만원을 지급했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자 공단 측이 소송을 냈다.
공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가해자인 만큼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금을 공단 측에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홍영 검사 사망 원인이 자신의 폭언·폭행이 아니라 업무 과중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홍영 검사는 폭언·폭행을 동반한 가해행위와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자신의 가해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김홍영 검사의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은 70% 정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앞서 김홍영 검사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1년 6월 유족 측에 13억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 전 부장검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8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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