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9

병원코디네이터 동대구역 광장에 들어서면 볏짚을 들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볼 수 있다. 이곳 인근에는 감시초소도 설치돼 있다. ‘박정희 동상’이 훼손될까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돌아가며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초소를 설치해 10개월 가까이 박정희 동상 감시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동상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많은 만큼 경계근무를 무기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약 1000만원을 들여 박정희 동상 우측 약 30ｍ 지점에 감시초소를 설치했다. 현재 초소에는 공단소속 직원들이 주·야간 교대로 투입되고 있다. 박정희 동상 감시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4대도 여전히 가동 중이다.
시는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개월간 본청 및 시설공단 직원을 투입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을 돌도록 지시했었다.
대구시는 초소 근무를 하지 않으면 동상 훼손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달 21일에는 20대 남성이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진 후 경찰에 자수했다가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동상 제막식 전에도 일부 시민이 동상 소개문구 옆에 ‘독재자’ 등의 문구를 분필로 쓰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광장을 유지·관리하는 직원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등 쉬기 위한 목적으로 초소를 설치했다. 동상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초소 운영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은 8월부터 계속 진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월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이 철거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여전하다. 동상이 설치된 경위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진행됐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상 건립 추진 절차 및 국가위임사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으며, 예산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에도 재판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임성종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민 반대가 극심했던 박정희 동상을 대구의 대표 관문이자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재판을 지켜본 뒤 필요 시 동상 철거 서명운동 등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측은 “박정희 동상 설치 사업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에서 만연했던 대구시정의 폐해 및 퇴행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홍 전 시장이 서울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대구시는 이 조례에 따라 박정희 동상을 총 2개까지 설치하려던 계획은 철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 전 시장도 물러난 만큼) 추가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차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일 트럼프, 다카이치와 첫 회담경제·안보 협력 강화 재확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일본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품어왔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나의 좋은 친구였고 당신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며 “역사상 최고의 총리 중 한 명이 될 당신을 취임 초기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라고도 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 조기 증액,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양국 협력,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1조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군사장비 주문을 수주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미·일 정상은 또 “위대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문’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 정상 ‘희토류 확보 협력’ 서명…“무역합의 이행 강한 의지”미·일 ‘새 황금시대’ 천명
이행문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거래”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미·일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실무 오찬을 함께한 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이어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함께 타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이동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했다. 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도 접견했다. 아키에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를 지금도 소중히 생각해주고 나에게도 따뜻한 말씀을 해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한·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관세협상이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금 직접 투자 액수와 방식을 놓고 8년 동안 매년 250억달러를 요구하는 미국과 연 150억달러를 한도로 10년 이상을 고수하는 한국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태에서 실무진 협상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담판만 남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 안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타결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이 준비가 됐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했다. 미 고위 당국자도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의사가 생긴다면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시아 순방 중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약속받고 싶어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섣부른 타결을 경계하는 이 대통령 입장이 표면적으로 충돌하는 동시에 최종 담판장 입구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30일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백지수표를 요구한 미국과 현금 투자·보증·대출이 포함된 수치라는 한국의 입장이 판이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근 각료급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끝에 쟁점은 현금 투자로 얼마씩 몇년간 내느냐만 남은 상태다. 미국은 8년간 연 250억달러, 총 2000억달러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으며, 한국은 연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을 최대치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며 “숫자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 신용 보증·대출 등으로 돌린다는 데에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가능성 시사
앞으로 한·미 정상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타결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총액 3500억달러와 현금 2000억달러 모두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이 제시한 연 150억달러 10년 분할 납부도 엄청난 액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 규모로 150억~200억달러를 언급했는데, 그만큼의 외화를 몽땅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 조건으로 언급한 감내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김 장관도 국감에서 “국민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상회담 때까지 진행하는 물밑 협상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한·미 양측이 관세·안보 협상 결과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날 방송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도 있다. 그동안 그런 문서 작업들을 해왔다”면서 “이번에 관세 쪽이 잘되면 (안보 분야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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