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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 첫 청년상 대상에 박희선 늘픔가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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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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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제1회 서울특별시 청년상’ 수상자 8명(대상 1명, 최우수상 3명, 우수상 4명·단체 포함)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상은 청년의 도전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서울특별시 시민상이다.
첫 번째 청년상 대상의 주인공은 올해 2월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관악구를 기반으로 청년 주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박희선(33) 사단법인 늘픔가치 사무국장이다.
박 사무국장은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주민 교육 사업과 건강정보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특히 관악구에서 청년네트워크위원과 청년정책위원회위원, 관악청년청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청년 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포럼 청년 발제자로 참여해 관악구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권유리(38)씨와 김시현(33)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매니저, 정승원(25)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이사장 등 총 3명이 선정됐다.
은둔생활 극복 후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권유리씨는 다른 고립·은둔 청년들의 회복을 돕는 ‘동료 당사자’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시현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매니저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일자리 분야 정책 제안을 통해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 인사 담당자로서 서울시 청년 예비 인턴에 참여해 인턴을 채용하는 등 대학생의 일 경험 기회 창출에 동참했다.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이사장은 중증시각장애인으로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함께 하는 전국 규모의 연대체를 설립하고, 장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그 외 우수상에는 윤인한(36)씨, 안혜원(21)씨, 서울광역청년센터와 빛소리친구들 청년무용단이 선정됐다. 시상은 오는 20일 성수동 일원에서 열리는 ‘2025년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상은 청년이 사회 각 분야에서 쌓아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는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존중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벌금형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일부 유죄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을 고려하면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발언 장소가 피고인의 지역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려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A사 종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나에게 투표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1월 9일 열린 같은 회사 시무식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그는 당시 “음해성 제보이자 가짜뉴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농담성 발언이었으나 경솔한 처신이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체불액이 많은 사업주는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들은 2022년 8월31일을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30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9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7명의 노동자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반복해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하고,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은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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