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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불평등 문제 핵심은 소득보다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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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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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되레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란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두루 반영한 지표다. 국회가 이 지수를 연구·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최근 12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해 사회 전반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했다.
“시골 살고 소득 낮을수록 허약”…건강도 양극화 커져불평등 문제 핵심, 소득보다 ‘자산’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최근 12년간(2012~2024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0.616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엔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추월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산뿐 아니라 교육·건강 격차도 커졌다. 2001~2013년 연도별 입학 대학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시골(읍면 지역) 거주자일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이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젊은 세대(X·M·Z세대)는 자산, 노인 세대는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2023년 기준 젊은 세대는 불평등지수 기여도 중 자산이 42.5~44.7%를 차지한 반면 노인 세대는 31.9%였다. 노인 세대의 경우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가 24.2%인 반면 다른 세대는 6.9~13.0%였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제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 정책 목표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4일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송구하다”면서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농협을 대상으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용역업체 대표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 측에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 회장에게 해당 업체 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다. 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강 회장이) 송파구에서 벤츠 안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고 강 회장은 “경찰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강 회장 측이 이 용역업체 대한 회유를 시도했으며 농협유통의 나라장터 입찰 공고 이후 용역업체 측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입찰을 취소했다는 제보 내용도 전했다. 이어 강 회장이 율곡조합장 시절인 2022년 8월에도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했다.‘
강 회장은 이에 대해 “이 내용도 경찰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 회장은 홈플러스 인수설과 관련해 “내부 검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협 내에서 논의된 적은 없다”며 “홈플러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매년 800억 원가량의 적자를 내 인수를 검토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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