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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단독]“염전노예 낙인···국가문화유산, 더이상 의미없다” 태평염전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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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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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태평염전’이 문화재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 의한 강제 말소가 아닌 염전이 자체적으로 등록말소를 신청한 것이다.
태평염전측은 “강제노동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문화유산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더이상 없지 않느냐”며 말소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정 태평염전 상무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태평염전과 석조소금창고 등 두 개의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를 국가유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았는데도 소유자가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 있는 태평염전은 1953년 조성돼 70년 넘게 천일염을 생산해 온 국내 최대 단일 염전이다. 국내 전체 천일염 생산량의 약 6%를 차지한다. 2007년에는 염전 산업의 역사적·산업적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 상무는 “폐전 정책과 개발 압력이 거세던 시절에도 염전 산업의 명맥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했지만 지금은 상징성과 가치가 퇴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의 이미지가 굳은 상태에서 문화재로 계속 남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태평염전이 ‘문화유산 반납’을 검토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21년 발생한 강제노동 사건이다. 태평염전은 광활한 염전 부지를 여러 사업자에게 임대한 뒤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부지에서 생산된 소금은 태평염전 명의로 납품된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 임차 사업장이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평염전은 문제가 된 염전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도 받았지만 ‘염전노예’ 낙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논란의 여파는 해외 수출 중단을 넘어 국내 거래로도 번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 태평염전산 천일염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대기업 등 주요 거래처 역시 납품을 일시 중단되거나 검수를 강화하면서 판매량이 줄었다. 수입 금지 이후 수개월간 손실 규모는 4~5억원에 달한다.
태평염전의 등록 말소 여부는 신안군과 전남도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이 최종 결정한다. 태평염전 측은 국가유산청장의 직권 판단으로도 말소가 가능한 만큼 조속한 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통상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또는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태평염전은 관련 지원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태평염전은 “문화유산 지정은 명예의 문제인데 이미 훼손된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김 상무는 “개발을 염두에 두고 문화재 해제신청을 했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염전의 3분의 1은 이미 태양광 설비로 전환했다. 염전을 개발할 계획은 전혀 없다. 소금 생산 역시 중단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극체제가 무너지고 동맹 질서가 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현실에 발을 딛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최대한 전략적 자율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경주에서 개최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여는 다자협력체지만, 시선은 온통 미·중,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자외교에 쏠려 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형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력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무대의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11년 만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관계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APEC 직전까지 중국은 시 주석 방한의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편승한 대중 혐오를 단속하는 등 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만큼 양국 관계의 발전 동력은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한·중관계 악화로 인한 정책 피로감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관계 복원을 위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중관계 현안은 미·중 전략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반도 비핵화,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와 대만해협 문제 등 외생변수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먼저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한·중 정상회담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APEC 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의 가교가 되겠다고 밝힌 것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동전의 양면이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한·미 동맹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대만이나 남중국해까지 포괄하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강요하면서 한·중관계를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 둘째, 반도체 착시효과로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현상을 가리고 있었던 한·중 경제 현상이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제조의 전초기지가 아니며 기술 습득과 학습의 장으로 변했다. 셋째, 한·중 민간의 상호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다. 높은 반중 정서에 올라타 이를 정치화하면서 민간 교류가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부담을 낮추는 공론장이 퇴화되었다. 넷째, 한반도 평화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북한은 이미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남북관계의 창을 굳게 닫았다. 특히 지난 9월 북·중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례적으로 ‘실질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양국 경협을 시작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공간도 크게 제약되었다.
이런 점에서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한국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
첫째,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군사적 자강에 기초해 수직적 한·미 동맹의 유연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 이익이 충돌하면 이념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동맹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내재화된 공급망 생태계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합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3시장 진출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민간의 상호 비호감도 개선을 위해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고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경험의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관계를 통한 한반도 평화의 모색이다. 한결 가까워진 북·중관계를 중·러와 북·러 관계와 묶는 한편 한·미, 북·미 관계를 연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다섯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설치한 해상 구조물, 한·미·일 군사협력 활동 등 예민한 현안 해결을 위해 전략대화를 제도화해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한·중관계 현안은 단선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제를 패키지로 묶는 복합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적 문제의식을 발신해야 한다. 냉전적 사유와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용외교를 전개하는 것이 내란을 극복하고 평화와 연대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실용의 중국어 표기인 무실(務實)과 대비되는 무허(務虛)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 이때 허(虛)는 생각과 이념 그리고 방법을 모색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고립주의를 걷는 미국의 노선과 충돌해도 다자주의 해법,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연대, 글로벌 공급망 회복 등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에 나선 중국의 호응을 선제적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놀라운 작품들이 많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은 ‘조상아투화인물투구’와 ‘육형석’ 그리고 ‘취옥백채’였다. 순회 전시가 많아 이 세 작품을 한꺼번에 보기 힘든데 운이 좋았다.
“어떻게 이걸?” 조상아투화인물투구를 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크기가 사과만 한 원형 상아를 겹겹이 조각해 총 18겹의 얇고 움직이는 공 형태로 만들고, 그 속에 다시 각종 문양과 인물을 조각해 넣었다. 섬세함과 정교함은 공예의 한계를 넘어선다. 칼끝 한번 삐끗하면 모든 것이 허사인 일에 매달려 오랫동안 초긴장 상태였을 장인을 생각하면, 머리칼이 쭈뼛 서고 가슴이 서늘해진다.
촉촉하고 육즙이 풍부해 보이는 육형석 앞에서는 침이 고였다. 팔각 향이 솔솔 풍기는 듯하다. 어쩌면 그리 동파육과 똑같을까. 일명 ‘옥배추’라 불리는 취옥백채는 또 어떤가. 비취옥의 색깔과 형태를 절묘하게 활용해 싱싱한 배추를 조각하고 배춧잎 끝에는 여치와 메뚜기까지 앉혔다.
황가의 혼례품으로 제작된 이 옥배추는 청나라 서태후가 사랑했는데, 현재 대만 국보로 지정돼 있다. 청나라 말기에는 옥으로 만든 진귀한 공예품이 다수 제작됐다. 고급 재료와 정교한 공예 기술이 황실 권위의 표상이 됐기 때문이다. 배추는 청렴과 순결을, 곤충인 여치와 메뚜기는 다산과 번영을 상징해 궁중 여성이 추구해야 할 덕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
서태후가 진기한 공예품인 옥배추만을 사랑한 것은 아니다. 산해진미가 다 모인 만한전석을 즐겼던 그가 기름진 요리와 함께 먹었던 음식 중에 배추탕이 있다. 특히 그가 좋아했다는 ‘개수백채’는 맑은 닭 육수에 연한 배춧속을 넣고 끓인 탕이다. 소화가 잘되는 맑은 배추탕은 아침과 저녁에 두부 요리와 함께 자주 찾았다. 그가 말년에 폐질환 때문에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했을 때도 배추탕을 먹고 나았다고 한다. 배추는 성질이 달고 부드러우며 식감이 좋고 독성이 없다. 또한 열을 내리고 기침과 가래를 삭이며 소화를 돕는다. 좋은 음식이란 눈과 혀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속이 편한 음식이다.
서태후는 온갖 악행으로 비난받기도 했지만, 궁중 연회와 음식 문화를 제도화하고 예술적 단계로 끌어올리려 했다. 또한 그림과 자수, 도자기 등 왕실 공예를 적극 장려하고 왕실 정원인 이화원을 재건하는 등 청나라 왕실 문화예술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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