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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협, 국회·정부 ‘3대 입법’에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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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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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수탁 고시’를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서면서 국회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할지 주목된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료 관련 법규 개정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논의했지만 재석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김택우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집행부가 의·정 갈등에 이어 다시 한번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3대 악법’으로 지목한 사안은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들이다.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사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받은 병원 근처에서 약을 사지 않으면 처방전에 명시된 약이 없어 구매하지 못해 불편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 쉽다.
    둘째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이다. 현재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사용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제외돼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행정규칙) 개정이다. 동네 병의원(위탁기관)은 환자에게서 혈액·소변 등을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수탁기관)에 의뢰한다. 그런데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되는 검사 수가(보험급여+본인부담금)를 병원 명의로 한꺼번에 청구해 받은 뒤 검사기관과 미리 협의한 비율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검사기관 간 ‘리베이트성 거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수가를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면서 ‘국민 건강’을 내세웠다. 성분명 처방,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은 전문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고 유발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체검사 기준 개정은 의료기관 간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로 와해시켜 필수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행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이냐”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을 추진하는 서 의원도 “엑스레이와 같이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은 종별 의료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법안 철회나 추가 수정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독점했던 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을 포기해야 해 반발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10월 25일)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참배했다고 지난 25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중앙인민지원군열사능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중공군 전사자들의 유해가 안장된 곳으로,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아들 마오안잉도 이곳에 묻혀 있다.
    김 위원장은 마오안잉의 묘에 헌화를 하며 “경의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참배에는 조용원·박정천·김덕훈 노동당 비서와 최선희 외무상이 동행했다. 통신은 “피로써 맺어진 조·중(북·중)친선은 앞으로도 반제자주,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패의 생명력을 힘있게 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중공군 6·25전쟁 참전 70주년에도 이곳에서 참배했다. 정주년(5·10년 단위로 성대하게 기념하는 해)을 맞아 다시 참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참배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은 없었고, 동행한 간부 수가 소폭 줄었다.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와 함께 지난 25일 평양에 있는 조·중 우의탑을 참배했다고 통신 등은 26일 보도했다. 평안남도 안주시와 회창군, 개성시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 평양시 형제산 구역,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중국인민군 열사묘에서도 각각 헌화가 진행됐다.
    왕야진 대사는 이날 기념 연회를 열었다. 연회에는 노광철 국방상·문성혁 당 중앙위 부부장·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참석했다. 통신은 참석자들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협조 관계의 끊임없는 강화 발전과 조·중 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4일 6년여 만에 열린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소원했던 관계를 회복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중단 요구를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15)가 제58회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3위에 올랐다.
    금호문화재단은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제노바 카를로 펠리체 극장에서 열린 파가니니 콩쿠르 결선에서 김현서가 3위와 함께 청중상,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 등 2개 부문 특별상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선에서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김현서는 1위 중국의 장아오제(17)와 2위 일본의 리노 요시모토(22)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2010년생인 김현서는 대회 최연소 참가자이자,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김현서는 3위 및 특별상 상금으로 총 1만5000유로(약 2500만원)를 받는다. 부상으로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시칠리아 신포니카 오케스트라 등과 이탈리아를 비롯해 세계 각지 무대에서 연주할 기회도 얻었다.
    김현서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3월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15세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했다.
    니콜로 파가니니를 기리기 위해 1954년 시작한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는 2년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바이올린 경연 대회다. 미리암 프리드(1968), 기돈 크레머(1969년), 레오니다스 카바코스(1988년) 등이 역대 우승자다. 역대 한국인 수상자로는 2015년 우승한 양인모를 비롯해 양성식(1983년 3위), 백주영(1996년 3위), 신지아(2004년 3위), 이유라(2006년 2위), 김다미(2010년 2위), 정누리(2021년 2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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