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3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 여사가 남성이었다는 헛소문 탓에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브리지트 여사의 딸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28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브리지트 여사의 딸 티판 오지에르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의 재판 이틀째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온라인의 거짓 주장들이 어머니의 삶을 망쳐놨다고 호소했다.
그는 “어머니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며 “손자들은 ‘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네 할머니가 사실은 할아버지야’ 같은 말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어머니는 모든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까지 걱정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브리지트 여사가 성전환 수술을 한 남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마크롱 부부에게 고통을 준 혐의로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마크롱 부부의 나이 차이를 근거로 브리지트 여사를 ‘소아성애자’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피고인 10명(남성 8명, 여성 2명)은 41∼60세로, 교사·미술관 운영자·컴퓨터 과학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다. 일부는 잘 알려진 인플루언서지만 팔로워 수가 적은 이들도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며 괴롭힘 혐의를 부인했고,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3~12개월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최대 8000유로의 벌금을 구형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2년형이 가능하다.
한편 마크롱 부부는 같은 루머를 퍼뜨린 미국의 우익 인플루언서 캔디스 오언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 유튜브를 통해 유사한 허위 주장을 한 프랑스 여성 2명은 항소심에서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에게 야구 배트와 야구공을 선물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밝혔다.
특히 야구 배트에는 백악관이 있는 미국 워싱턴을 연고지로 둔 메이저리그 야구팀 워싱턴 내셔널스의 외야수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겼다.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미국 측은 해당 선물에 대해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미국으로 떠났다.
김 대변인은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선물은 원래 별도로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에게 이 대통령을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소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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