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3

탐정사무소 “흰 연기가 구름처럼 스멀스멀 밀려오더니 주변을 다 덮쳤다니까요. 안개 낀 것처럼 사방이 뿌옇게 변했어요. 그게 두 번이나 그랬어요.”
30일 오전, 사고가 발생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A업체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공장에서 만난 송모씨(69)는 기가 찬 듯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송씨는 “공장 숙소 보일러실에 있던 가스감지기도 경보음을 냈다”며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한 뒤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이후 송씨 공장 앞 참나무 잎은 누렇게 변했고, 텃밭의 대추나무 열매는 모두 떨어져 버렸다. 그는 “다시 사고가 날까 두려워 방독면까지 사놨다”고 말하며 불안해했다.
충북 음성의 화학물질 취급 업체인 A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9시 43분쯤 대소면의 A업체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비닐아세테이트(VAM)’ 약 400ℓ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1시 17분쯤에도 이 업체에서 같은 물질 4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다. 5일 만에 같은 연쇄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VAM은 액체 형태로 접착제 원료로 쓰이는 4류 위험물이다. 주로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두 사고 모두 탱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누출된 젤 형태의 물질과 가스가 발생해 주변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A업체 반경 2㎞ 지역 3~4개 마을 주민과 농작물 등에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사고발생 직후 A업체 인근 공장 직원 23명과 주민 19명 등 42명이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29명이 증가한 71명으로 집계됐다.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날 찾은 A업체 주변의 식물들은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해버렸다. 이날 미곡리 문화생활관 앞에서 한 군청 직원은 “이번 사고로 한창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시들어 상품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6시 기준 군에 접수된 피해 농작물은 무와 벼, 호박, 토마토, 블루베리 등 36.26ha면적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29일에는 농작물 피해 면적이 44.2㏊으로 늘어났다.
음성군은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첫번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한 사흘만인 지난 24일 피해조사 TF팀을 가동해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 신고를 접수 중이다.
또 주민들에게 향후 보상 절차에 필요한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확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어 군은 두번째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26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또 사고 지역 내 농작물과 생산물에 대해 유해성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농작물은 원형을 보존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토양과 농작물 오염 실태를 정밀히 조사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3일에는 노동부, 음성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장감식이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 추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대통령 윤석열이 느닷없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놀란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 순식간에 모인 4000여명의 시민은 “위헌 계엄 철폐하라”고 외쳤다. 국회로 이동하는 장갑차나 군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서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들은 국회로 복귀하는 국회의원이 보일 때마다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국회의원들도 속속 국회로 집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중증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왔다. 총기로 중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려 국회 본청에 난입했고, 당시 야당 당직자·보좌진과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계엄군과 대치하며 본회의장을 사수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2시간34분 뒤인 4일 오전 1시1분,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는 동안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내내 우왕좌왕했다. 한동훈 당시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수차례 지시했다. 그러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중앙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나 변경했다. 그사이 윤석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통화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건 18명에 불과했다. 추 전 원내대표 자신도 뻔히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고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추 전 원내대표가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에 출석했다.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계엄의 밤, 평범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저항한 그 절체절명의 시각에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는 낯을 들 수 없어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그는 이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편파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도 서초동에서 내란특검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자사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한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 약관을 심사해 60개 약관(17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제·개정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15개가 확인됐다.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은행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영업장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도록 해 고객이 변경 내용을 제때 알 수 없었다.
계약의 급부(채무행위)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한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계약 시 적용할 환율을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급부는 계약의 핵심 내용으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 등 은행의 귀책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은행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영업점 외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등도 시정 요청 대상이 됐다.
통상 금융당국이 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은행이 약관을 개정하는데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는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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