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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장 공백’ 대구시, 2년 만에 국감···박정희 사업 등 ‘홍준표 흔적’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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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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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를 대상으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희 동상’ 등 홍준표 전 시장 재임 때 행정의 적절성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국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대구시가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에 세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두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동상이 볏단을 들고 있는데 컨셉에 맞지 않다”면서 “박정희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등 정보 또한 대구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가 진행한 4번의 회의 중 첫 회의에서 ‘동상 훼손 방지책을 포함한 건립방안 마련’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정희 동상을 만들기 전에 훼손부터 걱정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정보를 미공개했다는 대구시측의 입장에 권 의원은 “답변 자체에 모순이다. 논란이 예상됨에도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고, 결국 관련 조례 폐지안까지 제출됐다.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동상 주변에 초소 등을 설치해 감시(경향신문 10월27일자 10면 등 보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동상 훼손이 우려될까봐 초소를 운영하는 게 맞나 싶다”면서 “박정희와 홍준표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에서 올해 극우 성향의 단체 등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당시 대구시가 조례를 어겨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구시가 지난 2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행사 때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 제4조(사용허가 등)에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세이브코리아측의 행사(2월8일)는 닷새 전인 2월3일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월9일 있었던 ‘부정선거 반대 집회’는 2월3일에, 5월1일 ‘국민 저항 대구·경북 국민대회’ 역시 4월25일에 각각 신청됐다. 이들 행사는 모두 6일 전에 신청이 이뤄진 셈이다.
그는 “조례를 어기고도 허가를 내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왜 극우집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통상적으로 7일 전에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해서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에도 허가된 사례가 있다”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37건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의 답변을 두고 윤 의원은 “조례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37건 중 대부분은 공익 목적의 정당 집회였지만, 극우단체의 탄핵 무효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는 행사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도 아닌 특정 세력에만 조례가 느슨하게 적용된 것은 명백히 편향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37건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편향적으로 광장 허가를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조례를 손질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시장 때의 직원 부정채용 의혹도 대구시 국감장에서 나왔다.
이상식 의원은 “(의혹 당사자의) 채용 시 1등과 2등의 면접 점수가 무려 43점이나 난다”면서 “이에 비해 2~4등은 각 7, 8점 차이가 나는 수준인데 누가 봐도 의아스럽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합동감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 때 기획해 예산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 등이 청년 관련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제기됐다.
이밖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취수원 이전, 미분양 아파트 대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TK신공항’은 이름부터 잘못됐다.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인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름을 보고 공항을 새로 만드나 보나 생각한다”며 “공항은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시설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이건 알박기이고 갑질이므로 국가가 직접 하도록 잘 설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취수원 이전이 30년 넘게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는 정책 안정성 깬 지자체의 무책임과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꾼 것, 그리고 대구시가 적극적 의지가 없었던 3가지를 꼽고 싶다”면서 “(대구시의) 의지와 용기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듣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향후 열릴 수 있는 미국과 협상에서 2018년 협상보다 확대된 “청구서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수치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등으로 지칭한 것이 김 위원장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그러나 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함께 읽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 협상 의제가 핵 감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국이야말로 NPT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의 만남이 “지난 6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흔들렸던 사태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확하게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의미에 혼선이 생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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