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주APEC] 교도통신 “다카이치, 시진핑과 31일 첫 정상회담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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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일본과 중국 정부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을 31일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시 주석과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 사이의 첫 정상회담이 된다.
시 주석은 오는 30일부터 3일간 국빈 방한하며 다카이치 총리도 같은 날 방한한다.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달 1일 귀국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된 일정에는 없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만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전직 백악관 고위공무원에게서 나왔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케이티 맥팔런드는 25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시사 채널 ‘뉴스맥스’의 ‘더 카운트’ 시사 토크쇼에서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항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예상을 벗어난 일을 하리라는 점”이라며 이런 관측을 내놨다.
그는 “만남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고 그 결과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다면서 만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만남의 결과로 북한 측의 신뢰를 얻었다”며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다시 시도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트럼프 1기 집권기에 3차례 만났으며 만약 이번에 회동이 성사된다면 2019년 판문점 회동 이래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닷새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4일 밤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워싱턴에서 출발해 26일에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으며, 최근 군사충돌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휴전 협정 체결을 주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30일 부산에서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무장지대에서 만날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동승한 기자들에게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며 “지난번(2019년 6월) 그를 만났을 때 나는 내가 한국에 온다는 걸 인터넷에 공개했다. 그가 만나고 싶다면, 나는 분명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저소득 자영업자만 전 분기 대비 대출 잔액이 4조원 가까이 늘어나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1067조6000억원)보다 대출 잔액이 2조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취약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소득 상위 30%)와 중소득 자영업자(30~70%)의 2분기 대출 잔액은 1분기보다 각각 7000억원, 1조2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문제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상환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분기 말 기준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7%로 전 분기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47%에서 1.34%로, 중소득 자영업자는 3.46%에서 3.25%로 각각 0.13%포인트, 0.21%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취약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권매입 실적은 계획 대비 34%에 그쳤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유 의원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취약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과 부실화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현 제도만으로는 급증하는 취약 채무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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