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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장철민 “자격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 부정 입찰”···대전 트램 공사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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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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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부정 입찰 의혹을 제기한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 입찰은 지난해 2월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시는 트램 건설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2가지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가설복공공법은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고상 추정 사업비는 111억2100만원으로 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7일 공고를 냈고, 기술제안서 접수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업체를 선정했다. 당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1개 업체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선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당시 공고를 보면 제안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공법에 대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평가에서 탈락한 B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공고상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안자격을 갖춘 업체는 1곳만 평가에 참여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통상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복공판 공사를 특정공법으로 발주하고, 제안 공고 3개월 전에 관련 특허를 등록해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뿐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 증가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해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함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을 위해 다음달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가 후원하고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카포스) 성남시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동차의 각종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안전 운행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카포스 정비사 150명이 참여해 시민들의 차량을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엔진룸과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배터리, 타이어 등 주요 부품이다. 불량이 발견된 와이퍼와 전조등·브레이크등 전구, 에어컨 필터는 무료로 교체해준다.
또 엔진오일, 워셔액, 냉각수, 브레이크 오일,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 즉시 보충해주며, 정밀 점검이 필요한 차량에는 점검 결과표를 발급해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점검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으로 방문하면 된다. 단, 렌트카·영업용 차량·1t 이상 화물차·수입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후 3시까지 가능하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특성상 육안 점검으로 한정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 차량 무상 점검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안전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동차정비업계의 신뢰 구축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안전한 운행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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