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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셧다운에 4200만명 저소득층 식비 지원 중단 위기···공무원 노조 “정쟁 멈추고 셧다운 종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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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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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4주째 이어지자 미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민주당에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고 셧다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에버렛 켈리 미국공무원연맹(이하 연맹)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은 의회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당장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보다는 미국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을 지지해 온 연맹이 이같은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연맹은 지난 1일 셧다운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에 민주당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워싱턴의 정치적 의견 차이로 인해 부모, 돌봄 제공자, 참전용사들이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다.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공무원 약 73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고 있으며 67만명이 휴직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쉽게 합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의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돌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두 번째 해외 순방을 떠났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무도회를 멈추고 민주당과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은 12번 부결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고 연방정부 운영이 재개될 때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셧다운이 약 4주간 지속되면서 연방정부의 정책 집행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이 다음달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무부는 이날 “재원이 바닥나 11월1일에는 어떤 혜택도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수급자는 약 4200만명이다.
이날 미 국제공항들에서는 교통관제 인력 부족으로 4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미항공교통관제사협회는 대부분의 관제사가 셧다운 동안 무급으로 주6일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 성소수자는 얼마나 있나요?”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강연 등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공식 국가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답은 “알 수 없다”이다.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 조사를 통해 추정은 할 수 있다. 2023년 글로벌 조사기관인 입소스에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다. 여기에 따르면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답한 한국의 응답자는 6%였다. 전체 인구의 6%, 총인구 약 5100만명에 대입해 보면 300만명이 넘는다. 규모로 따지면 인천광역시나 부산광역시 인구 수준이다. 살면서 이 두 광역시 출신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은 드물 것이다. 말 그대로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면 300만명이 넘는 성소수자 인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구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교육·보건의료·복지 등 각 영역 정책 실태조사에서도 성소수자 대상 조사는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통계가 없다는 것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할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송에서 피고인 국민보험공단은 피부양자를 인정하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통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국가 통계와 정책에서 ‘유령’으로 존재하던 성소수자들의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함께 사는 가구원이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라고 응답할 수 있다. 5년 전 전차 조사에서는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오류가 뜨며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나 달라진 것이다. 전차 조사 당시 국정감사 지적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국가데이터처에서 즉각 반영한 결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서서히 알려졌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 통계에서 계속 배제되어 왔던 동성 배우자, 연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했다는 것만으로 그 의미는 크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언론에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입력을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했다며 이러한 변화가 평등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나아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조사가 문제라고 지적하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성소수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도 바로 그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 낙인과 고정관념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 통계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평등으로 가는 출발점임을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보여줬다.
정부는 이번을 계기로 성소수자의 인구와 구체적 삶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동성 부부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총조사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질문하며 성소수자 인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2030년에 이루어질 차기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동성 배우자를 넘어 성소수자의 존재를 온전히 확인하는 문항이 도입되기를 바란다.
성소수자는 여느 시민들과 함께 교육받고, 노동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당연한 삶을 인정하기 위한 첫걸음을 환영하며, 이 변화가 성소수자의 삶을 반영한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신라 금관 여섯 점이 한자리에 모인다. 1921년 경북 경주 노서동의 한 무덤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약 104년 만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은 ‘2025 APEC 정상회의’와 국립경주박물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Silla Gold Crowns: Power and Prestige’을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신라역사관에서 개최한다.
최초로 발굴된 국보 금관총 금관과 금허리띠부터 국보 황남대총 북분 금관과 금허리띠, 국보 천마총 금관과 금허리띠, 보물 서봉총 금관과 금허리띠, 보물 금령총 금관과 금허리띠, 보물 황남대총 남분 금허리띠, 교동 금관까지 신라 금관과 금허리띠 각각 여섯 점이 모두 공개된다.
이외에도 천마총 출토 금귀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 총 20점의 황금 문화유산이 소개된다. 이 중 국보는 7건, 보물은 7건이다.
이번 전시는 지난 100년간의 학술 연구 성과를 반영해 금관의 제작 기법과 순도 분석, 상징 해석, 재료의 원산지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금관이 장송용이었는지 실제 착용한 것이었는지를 둘러싼 학계 논쟁, 사슴뿔 모양 세움 장식의 해석, 금과 곱은옥의 산지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정보 영상으로 소개한다.
국립경주박물관 윤상덕 관장은“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알리고 과거와 현재, 경주와 세계를 잇는 문화외교의 장(場)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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