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골든타임’ 무엇보다 중요한 뇌졸중 치료··· ‘이웃·손·발·시선’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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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제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대한뇌졸중학회가 1998년 창립 이후 진료·교육·연구·정책·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뇌졸중 환자들이 표준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뇌혈류 장애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질환이자, 성인 장애 원인의 1위 질환으로 연간 11~1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는 향후 뇌졸중 환자 수가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전체 뇌졸중 중 80%를 차지하는 뇌경색 치료에서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과 후유장애, 사회 경제적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치료를 가능한 빠르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김태정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서울대 의대 교수)는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로,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가 가능한 시간”이라며 “검사 및 약물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증상 발생 후 최소 3시간 이내에는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동맥 내 혈전제거술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6시간 이내가 권장되지만 영상 소견에 따라 최대 24시간까지 시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문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성균관대 의대 교수)은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하면 발병 3개월 후 독립적 일상생활이 가능한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성공적인 동맥 내 혈전제거술은 좋은 예후의 가능성을 2.5배 높인다”며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동해 초급성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급성기 및 급성기 뇌졸중 치료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과 같은 위험인자를 조절하고 뇌경색의 경우 항혈전제를 복용해 뇌졸중 재발의 이차 예방 치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뇌졸중등록사업 보고서를 보면 증상 발생 후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하는 환자는 여전히 30% 미만이다. 황성희 대한뇌졸중학회 회장(한림대 의대 교수)은 “70% 이상의 환자가 늦게 병원을 찾아 골든타임 내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빠른 119 신고와 뇌졸중센터 방문이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뇌졸중 증상은 갑자기 발생한다. 대표적인 의심 증상은 안면마비, 발음장애, 편측마비, 실어증, 안구편위, 시야장애,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의 심한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웃·손·발·시선’으로 요약되는 주요 증상 감별법을 기억하면 도움이 된다. 이웃은 ‘이’ 하고 웃지 못하는 경우, 손은 두 손을 앞으로 뻗지 못하거나 한쪽 팔, 다리에 힘이 더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발은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 시선은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를 확인해 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어지럼증,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운동실조, 복시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119를 통해 가까운 뇌졸중센터를 찾아야 한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한 초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는 재관류치료(정맥내 혈전용해술과 동맥내 혈전제거술)까지 가능한 뇌졸중센터 77곳, 일반 뇌졸중센터 11곳으로 국내에 총 88곳이 있다. 가까운 뇌졸중센터는 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최 외무상을 만나 “북·러 관계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을 접견한 것은 최 외무상이 북·러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방러했던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러)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2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법관에 대한 평가는 재판의 독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는 일방 당사자를 대리해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성질상 객관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변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관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관의 소명 기회 등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지 않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변호사에 의한 법관 평가를 공식적으로 법관 인사의 한 요소로 반영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일방 당사자로부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 사람이, 판사가 변호사를 선임한 쪽에 유리한 재판을 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만이 취합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과 변호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법관 평가가 이뤄진다면 외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 왜곡 행위 등을 방지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해 기소·판결한 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대법원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 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새로운 시대상이나 당시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반영한 전향적 판결의 등장,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재판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현재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도 법 왜곡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면서 “법 왜곡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직권남용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민주당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선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재와 같은 서면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사건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대면 심리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영장의 범위를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적정하게 한정하게 되면 필요성이 높지 않은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압수자 등의 인권과 사생활의 비밀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노출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의적 심문이 있더라도 심문 직후 영장재판의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사 지연이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며 “심문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 될 예정이고, 심문 절차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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