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29

유튜브 구독자 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과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3년 되는 날이다. 그날 좁고 추운 골목에서 159명의 빛나는 생명이 한순간에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보낸다. 아픔 속에서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당일 경찰 경비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최근 정부의 합동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어도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린 것”이라며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라며 “이제라도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시효 정지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생존자와 현장 출동 소방관들의 트라우마와 고통,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참사 관련 공무원의 공소시효도 끝을 앞두고 있다”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20대 대선 정국을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란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0월 무렵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4년간 총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공범들 간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해당 재판은 진행이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재판 도중 해를 넘기는 바람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일이 반복돼 공판 갱신 절차만 총 3번 밟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의 녹취를 듣느라 약 두 달이 지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꼽혔다.
올해는 재판부 교체 없이 막바지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6월30일 변론을 마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25만 쪽에 이른다며 4개월 뒤인 오는 31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마지막 재판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에는 10년, 남 변호사·정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고 총 7800억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5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성남시도 고정 몫을 가져가 손해를 보지 않았고, 사업이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둬 이익이 커졌을 뿐이라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번 판결에서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간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는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3월부터 이 대통령의 증언을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을을 맞아 제주 관광 시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들어서만 일일 최다 방문객 기록이 세 번째 경신되는가 하면 외국인 방문 관광객도 지난 한 해 규모를 넘어 20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일 방문객이 5만2145명으로 잠정 집계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일 최다 방문객 기록은 이달 들어서만 지난 4일(5만2022명), 17일(5만2028명)에 이어 세 번째 경신됐다.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은 누적 1129만7300여명이다. 최근의 반등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하락세에서 –1%대로 감소 폭을 줄였다.
도는 가을을 맞아 방문 형태가 다양해진 점이 관광객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자유 여행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는데다 수학여행단, 지역·학회 단위 마이스(MICE) 행사 수요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등산과 트레킹 등 자연을 즐기는 레저형 소규모 단체여행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올해 들어 이달 26일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191만92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0만5696명을 이미 넘어섰다.
제주와 타이완 등 해외 직항 노선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허용도 현재까지는 제주 관광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에 대응해 온라인 홍보와 여행상품 다양화, 서울·부산 지역 관광협회와의 공동 대응을 추진한 결과 중국 방문개 일일 1만명에 근접하는 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즈 관광객도 64만명으로, 지난해 전체 실적(64만명)을 넘어섰다. 도는 남은 기간 예정된 크루즈 입항 횟수를 감안할 때 올해 크루즈 관광객은 7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연초 증가세가 주춤했던 싱가포르와 일본 시장도 하반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서며 전체 외국인 관광객 흐름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는 역시 출시 두 달여 만에 가입자 5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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