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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사설] 검찰·언론개혁 ‘세밀한 입법’ 강조한 이 대통령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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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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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강조했다. ‘국민주권 의지’를 따라야 할 정치의 본질적 영역과 정책 영역을 구분하면서 내란 청산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협치는 야합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검찰·사법·언론 개혁 등은 ‘치밀한 입법’에 무게를 뒀다. 국가 정상화를 향한 의지와 개혁 완성도를 함께 주문한 152분간의 긴 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했다. 그 연장선에서 전날 여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던데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동안 여당에 협치를 주문해왔지만, 내란 단죄는 여야 입장을 절충해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짚은 것이다. 여당이 전날 3대 특검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는 특검법 개정안에 야당과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혼선이 일자 협치가 정치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고 분명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상기시켰다. 1심 내란 재판부의 재판 지연 의혹 등으로 커진 사법부 불신과 의구심을 스스로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촉구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선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준비를 지시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요체인 수사·기소 분리가 정치적으로 결정됐다며, “부실 수사가 되지 않게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주도하자”고 했다. 언론개혁도 오보와 ‘가짜뉴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 과실을 징벌적 배상 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은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크게 하자”고 했다. 언론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업적·악의적 가짜뉴스엔 고삐를 채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100일 회견에서 밝힌 철저한 내란 청산과 치밀한 개혁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밀접히 소통하며 불필요한 잡음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점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대표·원내대표가 이견을 노출한 여당 내 혼선은 유감스럽다. 안 그래도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민의힘에 공세 빌미를 주고 개혁 신뢰와 동력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알나스르)가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10일 헝가리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원정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으며 월드컵 예선 통산 39골을 기록했다. 이로써 과테말라의 카를로스 루이스와 함께 월드컵 예선 역대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
    포르투갈은 이날 헝가리를 3-2로 꺾고 F조 선두를 유지했다. 호날두는 후반 13분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호날두는 이번 골로 경쟁자들보다 한발 앞서 나갔다. 루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와 격차는 3골로 벌렸다. 포르투갈 대표팀 통산 223경기 141골을 달성하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남자 축구 선수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을 더 높였다.
    축구 선수로는 고령인 40세에도 호날두의 득점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 통산 943번째 골을 기록한 그는 이미 통산 1000골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앞선 아르메니아전에서도 2골을 넣으며 월드컵 예선 연속 득점을 올리며 여전한 경기력을 과시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다음달 아일랜드와 헝가리를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본선 직행을 확정지을 수 있다. 현재 조 1위를 달리고 있는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득점력 덕분에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발 더 다가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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