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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웃으며 화해한 민주당 ‘투톱’…정청래 “마음고생 심했을 김병기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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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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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웃는 얼굴로 나란히 입장했다.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불거진 갈등을 의식한 듯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가 만나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더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당에서 발생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 당대표에게 있다”며 “최종 책임을 지는 당대표로서 당무를 보다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해서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 과정에서 자신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김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여러 가지로 맘고생이 심한, 힘든 며칠을 보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위로를 드린다. 힘내시길 바란다”며 악수를 청하자 김 원내대표는 활짝 웃으며 화답했고, 회의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 제안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고위 당정대 만찬을 했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 속에 합의 파기를 요구했던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갈등은 김 총리의 중재로 봉합 국면에 들어선 분위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고위 당정대 만찬 회동의 결과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웃는 얼굴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정대는 긴밀히 소통해 대한민국 정상화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1세 ‘금수저’ 갓난아기들도 건물주로 등록돼 임대수익을 올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청년층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3313명, 임대소득 총액은 593억7000만원입니다. 1년 전(3294명, 579억9300만원)보다 19명, 13억7700만원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인당 평균은 1760만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0~6세 미취학 아동 311명이 총 45억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4900만원을 기록해 1인당 평균 1355만원을 벌었습니다. 초등학생(만 7~12세)은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9400만원을,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9300만원을 거뒀습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초등학생 1628만원, 중·고등학생 1929만원입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3744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595억58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92억9900만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갓난아기들은 평균 1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공개한 국세청의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세 아기 734명이 총 671억원을 태어나자마자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을 물려받은 건데요. 1년 전보다 건수는 98건, 물려받은 금액은 56억원 늘었습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주식 등 금융자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해 0~18세 미성년자 1만4217명이 총 1조2382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을 부모에게 받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고등학생(16∼18세) 때 1인당 증여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16세에 1억4719만원, 17세 1억1063만원, 18세 1억1011만원 순이었습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득·자산 상하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상위 10%가 전체 가계 순자산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은 9.8%에 그칩니다.
양극화 심화에 기여한 것은 부의 대물림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서 금융자산 10억원 이상과 부동산 자산 10억원 이상을 모두 보유한 한국의 부자 4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국 부자 5명 중 3명은 상속·증여를 받은 경험이 있고, 4명 중 1명은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 “18억원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도록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는 증여세 완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상속세를 완화하면 (상속세 공제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증여세 완화 요구도 따라 나온다”며 “상속·증여세 완화로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431조7000억원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한 것인데요. 연간수익률도 4.77%로 최근 2년간 정기예금 금리 등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는 제도인데요. 유형별로는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확정된 ‘확정급여형(DB)’,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도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사업자와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원은 2015년 6월부터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내 연금 조회’를 통해 퇴직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여러 연금의 가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감원은 이 사이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어떤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지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군이 달라지며 이는 수익률과도 연결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수익률 비교공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제도별(DB·DC·IRP), 상품별(원리금보장·원리금비보장), 기간별(1·3·5·7·10년)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자의 운용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퇴직연금 수수료 또한 가입자의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과 자산관리 대가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비례한 수수료를 챙기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때까지 오랜 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 차이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또한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수적인 가입자일수록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할 수 있기에 자신이 가입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했다면 이젠 금융상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실적배당상품(원리금비보장형) 비교공시’를 보면 유형(주식형·채권형)과 위험등급, 순자산 총액, 수익률, 수수료율 등 투자상품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험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며 펀드 운용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같은 위험등급 상품이라도 상품 구조에 따라 운용 성과와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위험등급이라면 수익률은 높고,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오랜 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 특성을 감안해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클 수 있어서 장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 DC·IRP 가입자 중 투자에 익숙하지 않아 도움을 받길 희망하는 이들은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알아서 운용해주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고위험 등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정보 역시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등 노후 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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