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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홍수조절용 ‘원주천 댐’ 담수 가능할까?···원주시 “환경부 협의 후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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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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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해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된 ‘원주천 댐’에 담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에 건설돼 운영 중인 원주천 댐은 높이 46.5ｍ, 길이 210ｍ, 총저수용량 180만t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이다.
평시엔 한탄강댐과 군남댐과 같이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을 담아 하류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를 관통하는 원주천은 상류 쪽의 경사가 급하고 하류 쪽은 완만해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큰 하천이다.
실제 1998년과 2002년, 2006년 3차례 범람해 5명의 인명피해와 53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의 요구로 정부가 국비를 들여 건설한 첫 지역 건의 댐인 ‘원주천 댐’은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처음으로 가동되면서 약 30만여t의 빗물을 담수해 원주천 하류 수위 상승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다.
원주천 댐은 평소에 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수조절 이외의 목적으로 담수를 계획하는 경우 원주지방환경청과 별도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릉 등 동해안 지역에서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자 홍수조절용인 ‘원주천 댐’의 기능을 다목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원주지역 주민들은 “원주천 댐에 물을 담아 비상 용수로 사용하고, 주변을 휴식·관광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향후 담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담수가 이뤄지면 비상용수 및 농업용수 확보,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관광 자원화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일 원주시 생태하천과장은 “댐의 특성상 홍수기에는 담수가 어렵지만, 갈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경우 비상용수·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이수 목적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는 최근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항우울제를 남매에게 먹였고, 그가 잠에서 깼을 때 남매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2017년 그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 이씨는 수면장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한때 가족 모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 사이먼 스테이플스는 남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라 항우울제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 약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 약으로 아이들이 제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오클랜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다. 최근 시작한 1심 재판은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도 관세 영향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서 열린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우리 기업과 산업군을 보호 또는 강화하기 위한 조처”라면서 중국을 상대로 수입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승용차, 플라스틱, 전자 부품 등이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대체품이 없다면 관세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율을 50%까지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멕시코 중앙은행과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9.9%, 수입액 규모는 1219억달러(약 170조원)로 집계됐다. 대중국 수출액은 88억달러(약 12조원)로, 적자 규모가 1131억달러(약 158조원)에 이른다.
멕시코 경제부는 의회에 제출한 2026회계연도 예산 관련 법안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FTA 미체결국가들에서 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품목은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섬유, 장난감, 가전제품, 신발 등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 품목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0~35%대에서 최대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멕시코 전체 수입품의 약 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520억달러(약 72조원)로 추산된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들 제품은 이미 관세가 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한도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경차에 50%의 관세를 매긴다고 부연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이에 현지에선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 등과 함께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0년대 중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교착 상태다. 멕시코는 2024년 기준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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