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30

승소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관세 비판 연설을 담은 광고를 방영했다는 이유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즉각 중단한 데 이어 관세 보복까지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그들(캐나다)의 중대한 사실 왜곡과 적대 행위로 인해 나는 관세를 현재 그들이 내는 것에 더해 10%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에 35%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온타리오가 주관해 만든 해당 광고를 “사기”라고 맹비난하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가 지난 25, 26일 미국프로야구 LA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맞붙은 월드시리즈 1, 2차전 때 방영된 것에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7년 4월25일 연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에 대한 관세 부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관세 등 보호무역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광고에서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보복과 치열한 무역 전쟁을 촉발한다”면서 “더 최악의 상황은 기업과 산업이 문을 닫고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광고’ 주장과 달리 해당 광고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 순서를 일부 바꾸기는 했으나 모두 실제 연설과 동일한 발언을 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광고가 5분 분량의 연설을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 이후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27일부터 광고 방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관세 위협을 받게 됐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그동안 미국과 진행해 온 “세부적, 건설적 논의”를 계속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수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럴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우리는 미국의 무역정책을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총수출의 약 75%가 미국으로 갈 정도로 대미 의존도가 높다. 캐나다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목재 등 주요 수출품에는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의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 미·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을 준수하는 교역품은 35% 상호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 첫날인 28일 오전. 경북 경주시 황남동의 경주대릉원 주차장은 밀려드는 관광버스로 금세 ‘만차’가 됐다. 버스에서 내린 수십명의 관광객들이 주위를 둘러보며 “와~” 하고 연신 탄성을 내질렀다.
대릉원 앞에서 외국인들을 안내하던 한 경비원은 “최근 관광버스가 수십 대씩 몰려들며 외국인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평소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몇 배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 인근 황리단길 골목도 이미 관광차들로 가득 차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였다. ‘경주 2025 APEC’ 문구가 새겨진 조형물 앞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다섯 명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이들은 “APEC 때문에 경주를 찾게 됐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자리를 뜨자 곧바로 또 다른 외국인 일행이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경주의 명물인 ‘경주빵’ 가게 앞에는 가족·연인 단위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황리단길에서 30년 넘게 경주빵을 팔아온 60대 상인 A씨는 “방문 외국인 수가 크게 늘어난 걸 실감하고 있다”며 “APEC 주요 행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하면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가족과 함께 경주를 찾았다는 60대 미국인 스티브씨는 “둘째 딸 결혼식 때문에 평택에 왔다가 APEC 소식을 듣고 경주로 여행을 왔다”며 “경주에서 4일째 머무르며 황리단길의 유명한 함박스테이크를 맛보고 신라 유적지를 돌아보며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대릉원을 둘러보던 30대 독일인 마르쿠스 래멜씨는 “경주는 신라 왕국의 무덤과 오랜 역사, 많은 문화적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역사를 배우고 싶어 방문했다”고 했다.
경주의 떠오르는 ‘핫플’인 진형동 불리단길도 활기가 돌았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뒤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한정식집을 찾던 아일랜드 국적의 40대 크랙씨는 “한국을 여행 중인데, APEC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제행사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 전날 부산에서 단체로 왔다”며 “행사 기간 경주에 머물며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리단길에서 분식을 파는 60대 상인 김모씨는 “황리단길에 이어 불리단길도 최근 뜨고 있는 경주 관광지”라며 “이번 국제 행사로 불리단길이 널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경주시내 상인들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대체로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찾는 행사 특성상 과도한 도로통제 등으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4년간 쫀드기 등을 팔아온 40대 상인 B씨는 “10월 말은 여행하기 좋은 날씨 덕분에 내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려 장사가 가장 잘되는 시기”라며 “내국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로 통제로 APEC 기간에는 가게 문을 닫겠다는 상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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