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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13년 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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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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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아내에게 건네 아내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남편과 그 딸이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한글을 거의 읽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부녀를 상대로 ‘유도신문’ 등 강압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75)와 딸(41·징역 20년)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신문조서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백씨는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로, 자신의 이름 등 쉬운 한글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조서 열람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검찰이 백씨를 포승줄에 묶어 최대 30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딸이 검찰에서 한 진술 역시 ‘유도신문’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백씨의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지만 검찰은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그를 조사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도신문을 해 자백한 것처럼 꾸몄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 동기로 제시한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역시 검찰이 지어낸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인 폐쇄회로(CC)TV도 감췄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이 백씨 부녀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각종 증거를 조작한 사건인 셈이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녀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공소 유지 모든 과정에 걸친 ‘공권력 남용의 총합’”이라며 “패륜 치정이라는 끔찍한 범행 동기를 만들어 꾸몄고, 무죄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고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의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공간’으로 진화할 것이다.”
데이비드 벨 박사는 28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글로벌 유통 산업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유통’ 기조연설에서 “온라인 쇼핑이 대세임에도 소비는 여전히 공간에서 완성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벨 박사는 이어 “인공지능(AI) 시대의 승자는 데이터와 개인화·맞춤화, 경험에 집중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데이터 감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석좌교수를 지낸 벨 박사는 디지털 마케팅과 전자 상거래 연구 분야의 선구자로 불린다.
퓨처 테크 포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공식 부대행사로, 주요 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정부·기관·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
벨 박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글로벌 유통 대표기업의 AI·세계화·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유통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호민 아마존 아·태 지역 부문장은 “AI는 효율을 넘어 ‘경험을 재정의하는 기술’”이라며 “AI 쇼핑을 이용한 소비자의 92%가 편의성과 만족도의 변화를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해뿐 아니라 실험적 조직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와카미 도모코 일본 와세다대 교수(마케팅)는 유통 혁신의 사례로 일본 기업 이온(AEON)과 유니클로를 소개했다. 그는 “이온은 전자영수증과 AI를 통한 시간 단위 배송 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전환 전략을 가속화하면서 중국·베트남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유니클로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수요 예측에 기반한 적정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유통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대한상공회의소는 ‘AI 전환·친환경·표준협력’을 3대 축으로 하는 경주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상의 유통위원장인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는 “이번 경주 선언이 AI 도입, 디지털 전환 등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생이 48명에 불과하고, 번듯한 연습장 하나 없는 충북 단양의 단성중학교 인라인 롤러부가 국제무대를 휩쓸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제천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주니어 여중부 P5000m 종목에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인 권세진 양(16)과 이태희 양(16)이 각각 금, 은을 차지했다. 지난 2010년 창단해 올해로 15년이 된 단성중 인라인 롤러부의 선수는 현재 1학년 1명, 2학년 1, 3학년 4명 등 총 6명으로 단촐하다.
“처음엔 그냥 인라인을 타며 노는 곳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선수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충북도학생인라인롤러경기장에서 만난 이양이 인라인 롤러 입문계기를 밝혔다. 이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정통신문’을 보고 처음 롤러를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롤러연습을 한 그는 중학교 2학년때인 지난해 대만에서 열린 ‘2024 타이완 국제 롤러 오픈 대회’에서 여중부 3000m 계주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도 금메달(3000m 계주)과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인라인이라면 무엇이든 재미있다는 그는 “인라인 경기를 보는 것도 재밌고, 시합을 뛰는 것도 스릴이 넘친다”며 “인라인 롤러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단양에는 인라인 롤러 명문학교가 여럿 있다. 관내 대강초 등 초등학교 5곳과 단성중, 한국호텔관광고 등 총 7개 학교에 인라인 롤러부가 운영 중이다.
이들 7개 학교의 인라인 롤러부가 전국소년체전에서 획득한 메달이 1995년부터 올해까지 136개(금메달 6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24개)에 달한다. 2015년부터 10년간 국제대회에서 수확한 메달도 금메달 16개, 은메달 2개, 동메달 9개 등 27개다. 지역 롤러명문으로 이름이 나면서 타 시도에서 단양으로 전학오는 사례도 있다.
단양이 롤러 명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영식 단성중 롤러부 코치의 역할이 컸다. 롤러 국가대표와 전북 완주군청 감독을 역임했던 그는 2006년 대강초 코치를 시작으로 단양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초등학교와 단성중, 한국호텔관광고에 롤러부를 창단하며 연계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신 코치는 “선수들이 지도자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있다”며 “아직 성장 중인 학생들이어서 고된 훈련보다는 롤러에 재미를 붙여주려 노력한다. 즐겁게 열심히 하는 게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성과에 비해 선수들의 훈련환경은 열악하다. 단양에는 선수들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전용 롤러장이 없다. 주 훈련장으로 대강초 강당을 사용 중이지만, 이마저도 공인규격(200m)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다. 좁은 공간에서 부딪히면 부상으로 이어질까 걱정돼 맘껏 속도를 낼 수도 없다. 이때문에 선수들은 강당을 벗어나 단성체육공원이나 차가 다니는 농로, 시멘트 길에서 훈련을 이어가기도 한다.
신 코치는 “100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트랙을 7개 학교 선수들이 나눠 쓴다”며 “좁은 코스를 돌다 보니 학생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거나 한 명이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국 첫 국제 공인 규격 인라인롤러경기장을 건립 중이다. 총 147억 원을 투입해 단성면 상방리 일원에 다목적 경기장으로 지을 예정이다. 새 경기장은 충북 도내 24개 학교 운동부와 전국의 실업팀 선수들을 위한 사계절 전지 훈련장이자 각종 국내·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코치는 “단양에 실내 인라인롤러경기장이 만들어지면 단양 선수들이 한국 인라인 롤러를 이끌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인라인롤러경기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소멸을 막는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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