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2

여성최음제구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전북 완주군 아동정책이 유니세프(UNICEF)가 주관한 ‘글로벌 웨비나(Global Webinar)’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웨비나에는 전 세계 37개국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완주군은 스페인과 함께 단 두 곳만이 ‘글로벌 우수사례(Global Best Practice)’로 최종 선정됐다.
유니세프 본부가 매년 개최하는 이 웨비나는 각국 지방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중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포럼이다. 완주군은 ‘가장 나다운 마음챙김 감정 놀이터’ 사업을 주제로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아동·청소년의 정서 불안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놀이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 회복 공간’으로 설계됐다.
기획 단계부터 아동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의 의견을 실제 공간에 반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울할 때 노래할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같은 아이들의 제안을 행정이 직접 구현했다.
완주군은 고래 꼬리를 형상화한 다락방과 가장 많은 의견이 모인 노래방을 조성했다. 스포츠시설로는 탁구대를 설치했다. 아동의 상상과 욕구를 담은 이 공간은 ‘아이들이 설계하고 행정이 완성한’ 주도형 정책으로 소개됐다.
유니세프는 완주군을 “아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한 모범 모델”로 평가했다. 완주군의 사례는 오는 11월 4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유니세프 글로벌 웨비나 본 행사에서 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마음챙김 감정 놀이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감정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힘을 길러주는 공간”이라며 “아동의 목소리를 행정의 중심에 둔 완주형 아동친화도시 모델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0일 피고인 윤정우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 및 스토킹 등 혐의로 입건되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1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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