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미성년자 납치 시도 잇따라…“등하굣길 아이들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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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라며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이 거절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하려고 하자 A씨는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회사원인 A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추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에서도 초등학생 유인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유인 미수 혐의로 B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거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끈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를 특정해 3시간 만에 붙잡았다.
인천서부경찰서도 지난 9일 오후 4시38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도로에서 차에 탄 채 중학생에게 접근해 “태워주겠다”고 말을 건넨 60대 C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학생은 당시 학교 주변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C씨는 “달리기를 하는 학생이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려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D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 중이다. D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관악구에서 학원으로 가던 한 초등학생에게 “아가야 이리 와”라고 하며 손을 낚아채려 했다. D씨는 “평소 아이들을 보면 ‘발레를 하라’는 말을 한다. 무엇이 문제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10대 E군이 붙잡혔다. E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한 초등학생을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 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은 당초 유괴미수 혐의로 입건됐다가 성범죄 시도로 혐의가 변경됐다.
지난 4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긴급체포됐다.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심 범죄가 잇따르자 학교에선 가정통신문을 보내며 안전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이날 ‘등하굣길 안전수칙 안내’를 통해 “혼자 다니지 마라” “낯선 사람 차에 타지 마라” 등 주의사항을 알렸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가장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길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 상태를 재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적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대문구 사건을 계기로 자녀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약취유인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 범행 건수나 신고 건수 자체가 급증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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