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30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부산시가 13개국 22개 도시와 관광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선포하면서 국문판에 영어를 잔뜩 써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주요 제목은 영어 병기가 아닌 한글 병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27일부터 사흘간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등지에서 ‘제1회 글로벌도시관광서밋’을 개최하고 29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에는 4대 핵심원칙과 4대 실행방안을 담았다.
문제는 ‘Article 1. Embodiment of Global Tourism Policy 글로벌 관광정책의 구현’ , ‘Article 2. Integration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혁신과 기술의 통합’ 등 소제목을 영어로 쓰고 한글을 병기한 점이다. 또 공동선언문에서는 ‘서론(Introduction)’, ‘핵심원칙(Key principles)’, ‘실행 방안(Action Plan)’, ‘약속(Commitment)’ 등 소제목을 한글을 쓰고 영어를 함께 적어 일관성도 없었다.
시민들은 “공동선언문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작성하면서 국문판에 굳이 로마자 알파벳을 잔뜩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어 남용 수준을 넘어 영어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선 영어, 후 국문’ 형식으로 작성하고 41개 문장에서 로마자 알파벳을 사용한 단어가 60개에 달하는 등 영어를 남용한 점에서 국어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국제적 합의와 약속에 근거해 작성된 공식문서의 한글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왜곡을 방지하고 문서의 명확성과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와 국문을 병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세계적인 수준의 영어 소통환경과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문서 영어 병기 등 영어상용화 정책을 추진했다. 한글단체 등이 “영어상용화 정책은 시민 소통을 저해하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자 부산시는 한 발짝 물러나 ‘영어하기 좋은 도시’로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며 본격적으로 정상회의 일정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한국 경제·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한다. 정부가 내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음달 1일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부터 1박2일간, 시 주석은 30일부터 2박3일간 국빈 방한한다. 미·중 정상의 동시 국빈방문은 사상 처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6일 KBS에 출연해 “(미·중) 두 건의 국빈방문을 하는 것은 특이하고, 서울에서 하지 않는 국빈방문은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 일정의 ‘최대 숙제’로 꼽힌다. 대미 투자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시점 등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양국이 두 정상의 만남을 통해 극적인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윤석열 정부에서 경색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30일로 예상되는 두 정상의 첫 회담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수립한 한·일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21개 APEC 회원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연쇄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다자회의에도 쉴 틈 없이 참여하며 외교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빅 이벤트’는 30일 미·중 정상회담이다. 미·중 정상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4개월 만이자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처음이다. 양 정상이 통상과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이후 APEC 기간 이 대통령의 각종 양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한 대립을 보인 미·중 정상이 화해의 모멘텀을 찾는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이번 APEC 계기로 혹여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APEC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AI)과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대통령의 외교 리더십에 중요한 과제다. 한국 주도로 APEC 회원국들의 공동선언문인 ‘경주 선언’이 채택된다면 외교적 성과로 기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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