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0-30

분트 1년간 소득이 증가해 소득계층이 전년보다 오른 비율이 5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을 탈출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줄고,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지위 유지율이 높아 계층 이동성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저성장의 영향으로 소득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사회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2023년 소득이동통계’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소득이동성은 34.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이동성은 소득구간이 올라갔거나 내려간 비율을 합친 수치로, 2020년(35.8%)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다.
2023년 소득분위 이동자 중 소득이 늘어 계층이 올라간 사람은 17.3%, 떨어진 사람은 16.8%였다. 소득계층 상·하향 비율 모두 전년 대비 줄어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사회 소득계층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023년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향 이동한 비율은 저소득층인 1분위(-1.0%포인트), 2분위(-0.7%포인트)는 줄고, 3분위(0.1%포인트), 4분위(0.3%포인트)는 늘었다.
소득 하위 20%, 10명 중 7명은 탈출 못해…“노인·중장년층 하향 이동 많아”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더 줄었다.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의 탈출률은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9.9%를 기록했다. 1분위 유지율은 70.1%였다. 1분위에 속한 10명 중 7명은 소득분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2017년 1분위였던 이들 중 2023년까지 1분위에 머무른 비율은 27.8%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유지율은 85.9%로 전체 소득계층 중 가장 높았다. 한번 상위계층으로 진입하면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처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고령화와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소득이동성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소득이동성이 40~50% 수준이면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적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30%대는 비교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35.2%)이 남성(33.3%)보다 소득이동성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상향 이동이 18.1%, 하향 이동이 17.1%였다. 남성은 상·하향이 각각 16.6%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층(15~39세)의 소득이동성이 40.4%로 가장 높고 이어 중장년층(40~64세) 31.5%, 노년층(65세 이상) 25.0% 순이었다.
최 실장은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회복세가 나타난 게 상향 이동이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은 상향 이동, 노인과 중장년층은 하향 이동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가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든 공직자는 발언할 때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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