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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첫발…중국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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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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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안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던 곳으로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이나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되었다”며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고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작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지속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이미 갖춰놨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 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도·법률적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한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가량 급락해 6거래일 만에 1420원 아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에서는 우려를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지만, 국책은행 등이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원 강릉시 2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동해안 바닷가 경관 도로 조성사업’ (남항진∼안인 구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시 해안선 64.5㎞ 가운데 단절된 구간으로 남아 있는 남항진∼안인 3㎞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1차로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남항진∼제18전투비행단 통과구간 1.4㎞를 잇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차 구간인 제18전투비행단∼안인은 해양수산청의 하시동리 연안 정비사업 완료 이후인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77억 원가량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항진∼안인 구간의 이동 거리는 13㎞에서 5㎞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사업은 군사보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릉시와 제18전투비행단은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군사 요충지 일부 구간을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항진∼안인 해안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동 거리가 단축되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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