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   작성일2025-10-30

빠른이혼 탑텐키즈(TOPTEN KIDS)가 부적절한 영어 문구로 논란이 된 제품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즉시 전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탑텐키즈는 30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려 “최근 일부 제품에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제품은 외부 아티스트와 협업 과정에서 제작됐으나 문구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브랜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된 제품은 ‘유아 차윤아트 플리스 셋업-핑크’로, 해당 제품 상의에는 양말 속 토끼가 들어간 그림에 “컴 인사이드 미(come inside me)”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문구는 영미권에서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유도할 때 사용되는 말로 알려져 있다.
탑텐키즈는 “해당 제품은 전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전국 매장과 공식몰, 고객센터(1600-3424)를 통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탑텐키즈는 신성통상의 제조·유통 일원화 의류(SPA)인 브랜드 ‘탑텐’ 아동복 라인이다.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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