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김정은에 회동 제안 자체가 평화의 온기”…트럼프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 [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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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모든 (세계 분쟁) 문제를 해결했다”며 “그 문제도 곧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모든 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그 일이 잘 풀려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인내심이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취임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전 세계 8곳의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대량 파괴가 이뤄질 수 있는 큰 문제들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해결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위대한 역량을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큰 업적으로 남기면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도 정말로 오래된 큰 문제를 해결하는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큰 역량으로 전 세계와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 회담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받아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트럼프 대통령 제안이 “하나의 씨앗이 돼 한반도의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북핵 문제 대처를 위해 한·미동맹이 억지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원한다면 언제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적극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경주 힐튼호텔에서 이 대통령 주최로 열린 리더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한국에 “약간의 구름이 있지만 이를 걷어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잘 안다. 이 문제는 잘 해결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회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 28일 북한이 서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소식을 이날 오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수십년 동안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그렇지 않은가”라며 개의치 않아 했다. 그러면서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 중 딸 축의금’과 ‘MBC 보도 개입’ 등 물의를 빚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태가 도를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국회와 언론에서 도마에 오른 그의 특권적 언행을 ‘허위조작 정보’에 맞서는 것이라 하고, 때아니게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끌어왔다.
최 의원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것인가. 언론에 보도된 최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국감 중에 과방위 피감기관인 통신사와 방송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최대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 나중에 돌려줬다고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10만원을 넘는 경조사비(축의·부의금과 화환 가격을 더한 액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애초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린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 보좌진에 축의금 정리를 시킨 것도 전형적인 갑질이다.
그런데도 최 의원은 일말의 사과도 반성도 없다. 지난번엔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핑계 댔지만, 국회 예식장 예약은 의원 ID로 했다니 거짓말 시비도 커졌다. 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도 뜬금없다. 독선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낡은 진영 논리로 자신의 부당한 행위를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 아닌가.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의 자격과 품위를 잃었다.
이런 최 의원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도 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 최 의원처럼 (축의금을 반환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며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자신을 포함해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김영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자백이자, 여야 모두 죄를 지었으니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의원은 김영란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인가. 박 의원은 특권의식에 젖어 준법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언행을 사과해야 한다.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 인권 침해 논란과 연구부정 의혹으로 연구비 지급이 중단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한국연구재단에 “특별평가 실시 여부가 결정된 이후 연구비 집행 중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 생체정보를 활용한 감시 기술로 ‘한국판 빅브라더’ 논란이 불거지고 연구부정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연구비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별평가는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로, 연구재단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문제가 된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의 일환이다. ETRI는 민간 기업 두 곳과 함께 해당 사업을 수주해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긴장도를 분석, 대통령 주변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권력이 AI를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업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비보안업체 HDS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는 외부 업체의 기술을 비공식적으로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 조력을 제공한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연구재단은 “23일자로 연구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히고 특별평가 실시를 위한 사전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ETRI가 연구 중단에 반발하자 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해 연구를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려 했던, 목적이 불순한 기술인 데다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은데도 연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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