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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노딜’ 예상했던 한·미 관세협상…협상팀 배수진 치고 미국 설득 “당일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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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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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끝에 나온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노딜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며칠 사이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날(오늘) 급진전됐다”면서 “(지난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는 그 원칙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온 이후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무렵을 전후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대미 투자 펀드 집행방식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한국 측 협상팀은 벼랑 끝 전술과 합리적 설득을 아우르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미국을 설득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직접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도록 집행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 한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지난 7월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을 놓고 과로사를 주장하는 유족과 이를 부인하는 사측이 맞서고 있다.
숨진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유족들은 A씨가 키 185㎝, 체중 80㎏의 건장한 청년으로,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 등 극심한 업무 부담으로 과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공인노무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근로 시간을 추산한 결과, A씨가 사망 전 1주일 동안 80시간 12분가량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A씨는 또 사망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60시간 21분을 일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공인노무사는 “숨진 A씨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매장이 문을 닫은 밤 늦게까지 잡일과 함께 숙소에서도 업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는 건강했고, 아무런 질병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가 주당 80시간에 가까운 과로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당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인천점 개점을 앞두고 바쁜 상황에서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입사한 A씨는 13개월동안 7회에 모두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했으며, 회사가 파악한 고인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으로 성장해온 브랜드”라며 “추후 노동청 등 조사가 나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오는 29일 도곡시장과 30일 강남개포시장에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진 시간은 양일 모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이며,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그동안 중·고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운영했고, 이번에 전통시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결핵은 초기 증상이 기침, 가래, 발열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유사해 방치되기 쉽고, 전파 가능성도 크다. 특히 장시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환경에서는 감염병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감염병 취약 지역인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선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결핵을 과거 질병으로 여기지만,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법정감염병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핵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
검진은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결핵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해 이뤄진다. 상인과 시민은 문진을 시작으로 흉부 엑스선 촬영을 포함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실시간 판독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까지 연계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상인의 건강은 곧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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