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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국힘, 한·중 정상회담에 “한한령 문제 침묵” “사진만 남아” 비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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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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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사진만 남은 회담” “빈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정상 외교를 펼친 데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협력 MOU(양해각서) 6건과 통화스와프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소통을 언급한 데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며 “북·중·러 군사 협력은 점점 노골화되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같은 안보와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미국에서는 노 킹스(No Kings)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트럼프에게 황금 왕관을 선물했습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일인 1일 경북 경주시 성동동 옛 경주역 광장에서 2025 APEC 반대 국제민중행동 조직위원회(국제민중행동)의 ‘APEC반대! 트럼프반대! 국제민중대행진’이 열렸다.
국제민중행동은 민주노총, 정의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38개 단체가 참여했다. 인도·멕시코 등 국제민중총회(IPA) 도 함께했다.
이들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트럼프에게 신라 왕관을 선물하는 아이러니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공모자인 트럼프를 피스메이커로 추켜세운 것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트럼프는 자본과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흡혈귀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노 킹스(왕은 없다)’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규탄하는 집회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50주에서 동시에 열린 이 집회에는 700만명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국빈 환영식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인터넷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황홀경에 빠진 듯한 모습 등을 연출한 풍자 ‘밈’이 인기를 끄는 등 미국 내에서도 풍자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민중행동은 “APEC은 강대국 정상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과 자본들만의 회의”라며 “민중의 참여 없는 자본만을 대변하는 APEC은 지속 가능한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1% 강대국과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APEC에 반대한다”며 “APEC 정상들은 트럼프가 아닌 세계 민중의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코라손 파브로스 국제평화국(IPB) 공동대표도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들에게 탄압적이고 폭압적이다”며 “미국은 필리핀과 한국에서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IPB는 반제국주의운동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민중행동은 다 같이 죽은 듯 드러누워 항의하는 ‘APEC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벌였다. 경제전쟁과 자본 중심의 APEC 정상회의로 인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다.
경찰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갑호비상을 내리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각국 정상 출국이 완료되는 오는 2일까지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이 비상 단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308일째를 맞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진상조사가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진행돼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을 개정해 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독립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항철위에서 현재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당사자인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블랙박스는 공개되지 않았고 조사기록은 모두 봉인된 채 정부와 국회는 사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보상도 특혜도 아닌 오직 진실”이라고 말했다.
여객기 참사로 참사로 부모를 잃은 권민영씨는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보잉사의 비행기는 우리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지옥을 줬지만, 어느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용산역에 모여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전쟁기념관까지 침묵 행진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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