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최악의 가뭄 겪는 강릉시, 국회 예결위원장에 ‘국비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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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강릉시청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는 한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김중남 강릉시지역위원장과 김홍규 강릉시장, 김상영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강릉지역의 가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항구적인 가뭄 대책 마련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는 자체 대응 능력을 넘어선 한계 상황임을 설명하고 연곡 정수장 증설, 연곡·홍제정수장 간 송수관로 복선화, 지하 저류댐 설치와 식수 전용 저수지 신설 등에 필요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시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만큼 생명수와도 같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위원장은 “먼저 재난 수준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강릉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릉시의 가뭄 극복 예산이 적기에, 그리고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강릉시 전체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8%로(평년 71%) 전날(1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약 6.0%(2505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2조6604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1조5176억원) 보다 10.9%(1649억원)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4285억원 중 강남구 22.2%(98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지 하루 만인 10일(현지시간) 예멘의 수도 사나 등지에 공습을 벌이며 중동 전역에 대한 무력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타르 공습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누구든 찾아낼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스라엘은 이날 예멘 후티 반군을 겨냥해 수도 사나에 있는 군 본부, 주유소 등과 북부 알자우프주의 정부 시설 등을 공습했다. 후티 반군의 운영하는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후티 측은“국제사회의 침묵이 적을 계속 오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고 비판하며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후티 반군과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후티 총리 아흐마드 알아라위 등 후티 관료들을 사살했으며, 지난 8일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남부 공항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를 비롯, 레바논·시리아·예멘·이란·카타르 등 5개국을 공습하며 중동 지역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알자지라는 이스라엘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72시간 동안에만 가자지구, 레바논, 시리아, 카타르, 예멘에 대한 공습과 튀니지 해안에서 국제구호단체 글로벌수무드함대(GSF) 선박을 향한 무인기 공격(이스라엘군이 보낸 것으로 추정)까지 포함해 6개 지역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자 가자지구 휴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수도까지 전격 공습하고 나선 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 불쾌감을 표하고,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중단 등 제재를 검토하며 국제사회가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도 이스라엘은 공습을 정당화하며 공격을 멈주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영상을 통해 “테러리스트를 숨겨주는 모든 국가는 그들을 추방하거나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히엘 라이테르 주미 이스라엘 대사 또한 이날 “이번에 죽이지 못했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해 파괴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의 비판을 의식한듯 카타르 공습을 미국의 파키스탄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에 빗댔다. 그는 “9월11일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건국 이후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날”이라며 “우리에게는 10월7일이 있다. 그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만행을 유대인에게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하고,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카타르에서 했다”고 말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네타냐후가 어제 한 일은 인질들의 희망을 모두 죽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는 모든 국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알사니 총리는 곧 카타르 도하에서 아랍-이슬람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며 그 자리에서 “집단적 대응”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서 집단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런 괴롭힘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이 미국 동맹국 카타르까지 폭격하는 대담한 공격을 감행했지만, 결과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하마스 조직원 5명이 사망했지만, 당초 목표로 삼았던 수석 협상가 칼릴 알하야 등 지도부는 무사하다고 하마스는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 공영방송이 이스라엘 관계자들이 미국 측에 “작전 결과에 비관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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