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사설]한·미 정상회담 ‘성공적’ 매듭, 관세·안보 협정문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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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그간 대미 투자 현금 비중과 투자 기간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최종적으로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현금 투자 상한은 200억달러로 했는데 미국의 8년간 250억달러씩, 한국의 150억달러 미만 10년 이상 분할 납부 요구를 절충한 방식이다. 200억달러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문제 발생 시 추가 조율키로 해 다행이다. 1500억달러가 투입될 조선업 협력 사업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양측은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현금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양해각서(MOU)에 포함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도 일본이 적용받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항공기부품·의약품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관세협상 합의 문안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며 “한반도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력을 높여 국내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핵추진잠수함은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된 역대 정부의 숙원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간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한국 정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이 핵연료를 공급한다면 ‘핵무기 개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한 방위 역량을 확대할 뜻도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공감했지만 안보 관련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반도 문제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 공조할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여러분(남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한·미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를 되새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관세·통상,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최종 문안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동맹으로 시작해 경제동맹으로 발전한 한·미 동맹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강화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 노원구가 오는 11월 5일 중계근린공원에서 ‘슈퍼문 공개 관측회’를 연다.
구는 슈퍼문에 대한 시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우주 과학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구가 운영하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 주관하는 공개 관측 행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슈퍼문은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때에 뜨는 보름달을 뜻한다. 통상 1년에 3~4번 정도 슈퍼문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중계근린공원을 방문하면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측할 수 있다.
중계근린공원 광장에 설치된 5대의 천체망원경을 통해 보름달은 물론 토성의 모습도 함께 관측할 수 있다. 아울러 보름달 모형의 포토존을 설치하고 천문우주과학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체험부스에서는 탄생 별자리 배지 만들기와 별자리 타투 등의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다만 비가 오는 등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관측이 취소될 수도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꿈과 호기심을 키워주기 위해 슈퍼문 공개관측회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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