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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미, 관세협상 디테일 미묘한 입장차···대통령실 “합의 내용 토대로 발표”[경주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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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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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부산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조적 행보를 이어나간다.
시 주석은 31일 APE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새로운 청사진을 함께 그린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등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밝힐 것이며 이에 대해 각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연설에는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고조되는 국면마다 즉각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결같이 “다자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중국은 최근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24일 발표한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회의 요약문에는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해 중국의 해외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이 해 오던 소비 시장 역할까지 맡으면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미국이 불참해 시 주석의 행보가 더욱 두드러져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의를 마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이는 중국이 올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버티는 데 지지대 역할을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국의 우방국이 대거 참여한 와중에 중국 주도로 ‘미국 없는 자유무역 질서’ ‘미국 없는 세계화’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가 29일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인 파스칼(Pasqal)과 총 5284만 달러(약 752억원) 규모의 투자 및 51명 고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파스칼은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알랭 아스페를 비롯해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앙투안 브로에 등 5명이 2019년에 공동 창업한 중성원자 기술 기반의 양자컴퓨터 전문기업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파스칼은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에서 양자컴퓨터 연구 및 제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파스칼과 함께 서울을 양자컴퓨팅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산·학·연·관 공동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과 양자 핵심 인재 양성, 양자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스칼 본사 및 한국지사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이어오며 연구개발 인프라, 입지, 인재 등 서울의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이어 부지(한국지사) 투어와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파스칼의 연구개발센터 서울 투자를 확정지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파스칼 공동창립자 겸 최고전략제휴책임자는 “서울을 글로벌 양자 허브로 더 성장시키고 한국이 다가올 양자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기술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인재양성·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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