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과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양적 긴축(QT) 프로그램을 12월 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한 달 만에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했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밝혔다.
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사이에 놓인 연준의 고민을 드러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부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준이 두 달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물가보다 고용 둔화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은 2년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지난달 발표된 작년 일자리 역시 대폭 수정되며 91만1000개가 증발했다. 반면 9월 미국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3.0%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3.1%)를 밑돌았다.
이번 금리 결정은 10대 2의 표결로 통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포인트의 빅컷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고, 제프리 슈미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히려 동결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를 두고 위원 간 강력히 다른 견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로 한국(2.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 연준이 물가보다 고용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12월에도 금리 인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편 연준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급증한 보유자산을 줄이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실시했던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했다.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 중인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QE)의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팬데믹 이후인 2022년 6월 양적 긴축을 재개해 팬데믹 대응 등으로 다시 급증한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작업을 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필요로 하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을 건조하되,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싣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과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뜻을 밝힌 적은 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엔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라며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원활히 질의답변이 이뤄지면 오후 9시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에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한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장소로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당사·국회 본회의장으로 흩어진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등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의원과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합의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추가로 조사할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가리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분도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볼 만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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