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가 관세와 안보 분야의 굵직한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동맹 관계 설정의 토대가 놓였다는 평가가 30일 나온다. 양국 사이 장기 협상에 따른 긴장이 완화되고, 관계를 다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다만 후속 협의 등에서 잡음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진행돼온 안보 분야 협의도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한·미는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설명자료)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공정한 무역’을 주장하면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낸 뒤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을 부활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웠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지만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약 500조원)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장관급 협의만 23차례 걸쳐 진행될 정도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부를 만큼 과정은 치열했다. 협상이 더 길어지면 자칫 한·미관계 전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분야에서도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 한·미도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아래 국방비 인상 등을 논의해왔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 기조를 내걸고 미국의 요구에 대응했다.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요구했다.
이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주한미군의 유연성이 확대되면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면서 한·중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는 논의 끝에 2006년 1월 발표한 공동성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성명에는 ‘한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되,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의 동의를 얻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 또한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미군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도 미국이 그 방향성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협정 개정이 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핵 잠재력 확보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미 간 협정 개정 논의는 안보 분야 패키지 안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담 결과로 기존과 다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한 한반도 등 주변 정세에 발맞춰 새로운 한·미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향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라며 친근함을 보이는 등 두 정상 간 신뢰도 쌓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거나 주한미군 감축 등 조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 등 새로운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미 간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미국의 각종 요구에 우리도 자강력을 키우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처럼 세부 협의에 들어가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며 “한·미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 안에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 백악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총리’로 잘못 표기했다 수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에 전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게시글 마지막 부분에 ‘훌륭한 총리(Prime Minister)와 함께한 훌륭한 방문!’이라고 썼다.
현재 이 게시글 내 해당 문구는 대통령으로 수정된 상태다.
전날에는 백악관도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 영상을 유튜브로 내보내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총리’(Prime Minister)와 회담했다고 오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아시아 순방 중 만난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국가의 지도자 명칭은 총리다. 나라별로 국가수반 명칭이 다른 탓에 이런 실수는 종종 있는 일이나 외교 무대에서는 큰 결례로 여겨지며 영미권에서는 한국의 국무총리를 ‘Prime Minister’라고 지칭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에도 가자지구 평화협정 서명을 위해 각국 지도자가 모인 상황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대통령’이라고 호칭했다. 이에 카니 총리가 “승진시켜줘 기쁘다”고 농담했으나 최근 양국의 냉랭한 관계를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랬나” “적어도 주지사라고 하진 않았나”라고 반응했다.
강원 강릉시 2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동해안 바닷가 경관 도로 조성사업’ (남항진∼안인 구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시 해안선 64.5㎞ 가운데 단절된 구간으로 남아 있는 남항진∼안인 3㎞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1차로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남항진∼제18전투비행단 통과구간 1.4㎞를 잇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차 구간인 제18전투비행단∼안인은 해양수산청의 하시동리 연안 정비사업 완료 이후인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77억 원가량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항진∼안인 구간의 이동 거리는 13㎞에서 5㎞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사업은 군사보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릉시와 제18전투비행단은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군사 요충지 일부 구간을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항진∼안인 해안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동 거리가 단축되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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