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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점선면] 부동산 보유세 올리면 집값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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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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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부동산 보유세’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데 이어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부담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혔어요.
문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여당에서는 공개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발언을 아끼는 등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가면 집값 안정이 안정될까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논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란 말 그대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1가구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요. 지방세인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외국의 경우엔 부동산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에선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납세의 형평성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는데요. 종부세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5년 전후에만 집값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왜 한국에서 효과가 없었을까요? 일단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세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종부세를 부과할 때 한 가족(1세대)이 집을 딱 한 채(1주택)만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면 추가 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런 공제가 많을수록 세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에도 세금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 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하는데요. 쉽게 말해,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 기대되면 보유세가 오르더라도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는 별개로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앞선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최근 10년간 부동산 등 자산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조사 결과도 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6일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고 해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떨어졌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24년엔 0.616을 기록한 겁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걷어 어디에 쓸지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명분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보유세를 강화해 이를 임대주택 건설에 쓰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식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제시한다면 조세저항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표와 지지율을 의식하면서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는 것,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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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29일 한·미 정상은 1분 1초를 다투는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 시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두 정상은 1시간 늦게 오찬 겸 확대회담을 시작했고, 회담은 87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첫 외빈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전 11시32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에어포스원은 F-16 전투기 두대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 상공에 들어왔다. 당초 오전 10시45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에서 떠나는 시각이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어지면서 한국 도착 시각도 45분가량 지연됐다.
11시45분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그니처 포즈’인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으로 첫인사를 했다. 전용기에서 내린 그는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며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 등과 악수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6분쯤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후 오후 2시12분쯤 한·미 정상회담장인 경주박물관에 도착했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특별 제작된 황금빛 훈민정음 문양 넥타이를 맸다.
양국 정상은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의 호위 속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 차례 두드리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따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으로 들어간 두 정상은 기념사진을 찍었고, 오후 2시20분쯤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의장대와 각각 거수경례를 주고받은 두 정상은 연단에서 내려와 이 대통령은 미국 공식 수행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행원들과 각각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는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 보이며 웃는 장면도 연출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정상의 오찬 겸 확대회담은 오후 2시39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장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그리고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며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깔끔하게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해주셨다. 특별한 환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 겸 회담은 오후 4시6분까지 87분간 진행됐다. 위 실장은 “회담 진행 내내 두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더 돈독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오찬 메뉴로는 신안 새우와 고흥 관자, 완도 전복 등 한국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아일랜드 드레싱이 어우러진 전채 요리가 올랐다. 메인 식사는 경주 햅쌀로 지은 밥에 공주밤과 평창 무와 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으로 한국과 미국의 풍미를 한데 조화시킨 메뉴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갈 한·미동맹의 황금빛 전성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와 감귤 디저트도 선보였다. 디저트 접시에 ‘PEACE!(평화)’를 레터링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를 약속했던 두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을 상기시키는 의미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주간을 맞이해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특별 만찬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정상들과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메뉴로는 영월 오골계와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천년한우 등심과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와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양식된 캐비아를 곁들인 최고급 양식 만찬이 코스로 제공됐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인 트럼프 샤르도네,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이 준비됐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오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경주로 이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첫 일정은 전 세계 기업인들과의 만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CEO 서밋’ 기조연설을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에 앞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의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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