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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뉴스분석]한미 관세 타결로 내년 성장률 전망↑···‘산업 공동화’ 그림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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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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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들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관세 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돼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기아차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돼 현대차는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 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전년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9월까지 설비투자는 자동차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투자 회복세가 강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 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예산 132억원을 쏟아붓는다. 시의 대표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부문은 올해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총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다만 기존 약자와의 동행 사업 중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과 쪽방주민 동행식당 지원은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 51조5060억원을 편성해 오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48조1145억원)보다 3조3915억원(7.0%)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동행·안전·매력’ 투자를 중점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우선 시는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내년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한강버스 안전운행 지원을 위해 투입한 61억원에 비하며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대해 시는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연계와 풍수해 대응, 선착장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듬기 위해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내년 예산 총 15조6256억원을 배정했다.올해보다 860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4조7645억원)과 돌봄SOS(361억원) 예산 등을 확대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83개 늘린 5500개를 운영(589억원)해 자립기반을 돕고, 어울림플라자(98억원)·체육센터(106억원) 개관 등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어르신·아동 급식 지원, 쪽방주민 동행식당 관련 예산은 소폭 삭감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금년 집행 실적을 고려해 내년 예산이 줄었을 뿐 (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지원은 더 촘촘해진다. 저렴한 비용의 ‘서울형 안심조리원’을 신규 추진(28억원)하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등(689억원)에 둘째·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도 추가 지원한다. ‘서울런’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236억원)하고, 중장년 취업사관학교(95억원)도 신규 운영해 3800명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도 1조622억원을 투자한다. 안전 투자도 늘린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을 상징할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 착수하고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겠단 각오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켰다”며 “내년에도 일상 안전에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균형 있는 투자로 시민 삶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정책을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서울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일단락하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논의의 중심에 서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내년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외교 일정은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시작됐다. 정상회담 결과 미국은 무역전쟁의 발단이 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 중국과 미국은 또 각각 보복 조치로 취한 희토류와 기술 수출통제를 1년 유예했다.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과 펜타닐 관세 일부 철회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의 승리’였다는 평가까지 챙겼다.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아·태 공동체를 만들자”며 ‘아·태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제안했다. 지난 1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국은 아·태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메우고 싶다”며 국제사회에 인공지능(AI)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2023년 발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 주석은 저탄소 녹색 개발, AI를 활용한 보건 정책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도 제안했다. 시 주석의 제안은 APEC 정상들이 채택한 ‘경주 선언’에 AI와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APEC 차원의 협력 등으로 반영됐다.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한 시 주석의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불참과 대조됐다. 알자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 회담을 한 뒤 떠났다. 이후 시 주석은 APEC에 중심인물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글로벌 AI 규제 논의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기구에서 AI를 규제하려는 노력을 항상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번 방한 기간 일본, 태국, 캐나다, 한국 등 미국의 주요 동맹과 연달아 정상회담하며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균열을 유도하고 중국은 미국과 달리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시 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1일 정상회담에서 ‘멍완저우 화웨이 회장 간첩 혐의 체포 사건’ 이후 냉랭했던 양국관계를 회복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중관계 회복을 알렸다고 평가받는다.
내년 APEC 정상회담은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에서 열린다. 개혁·개방 전까지 어촌이었던 선전은 1980년 경제특구로 지정되면서 가공무역 중심지로 성장했고 2000년대에는 첨단기술 중심지로 거듭났다. 텐센트, 화웨이, BYD 등 첨단기술 기업 본사가 있으며 무인기 배송, 무인버스, 로봇순찰 등의 서비스가 시범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달러를 넘어선 선전은 중국의 기술 우위를 세계에 보여주기 최적화된 도시다.
중국은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혼합한 ‘중국식 발전’의 효과성을 강조하며 공산당 체제에 대한 이념 공격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선전은 불과 수십년 만에 낙후된 어촌 마을에서 현대적인 국제 대도시로 변모했다”며 “이는 세계발전사의 기적이며 상호 이익과 윈윈을 추구하는 개방 전략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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