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당일 폰테크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올해 상위 대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역대 가장 작은 규모를 기록했다. 채무보증 규제 우회 통로로 지적되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올해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액은 470억원으로 199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작았다. 지난해(5695억원)에 비해서도 91.7%(5225억원) 급감했다.
채무보증액이 큰 폭으로 줄었던 데는 올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앤컴퍼니와 두나무 모두 채무보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재벌이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과도한 채무보증 탓에 줄도산하자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출집단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올해 1조567억원으로 지난해(1조1667억원) 대비 9.4%(1100억원) 감소했다. TRS 거래 규모는 첫 조사인 2022년(2조5732억원)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SK·현대자동차·DL의 TRS 계약은 공정위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기초자산 거래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도 큰 폭으로 줄었다. 공정위는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3년 139건에서 지난해 97건으로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다르게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도 대부분 공정거래법상 예외적 허용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정관 변경, 비계열사로의 합병·영업양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결권 행사 7건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규제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타파생상품, 거래약정 등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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