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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구인 공정위, 원청의 ‘산재 비용 떠넘기기’ 막는다···하도급법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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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본문

    마사지구인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애경케미칼이 고부가 계면활성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 범용 제품인 음이온 계면활성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저자극 양쪽성 계면활성제, 아미노산계 계면활성제, 고상 양이온 계면활성제 등 친환경·저자극 성분의 제품을 개발해 프리미엄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케미칼이 개발 중인 저자극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계면활성제 시장의 87%를 차지한다. 유아용품과 민감성 피부용 제품, 고급 화장품에 주로 사용된다.
    아미노산계 고상 양이온 계면활성제 역시 민감성 피부나 어린이 제품에 적합하며, 액상 뿐 아니라 고체나 가루 형태로 제작 가능해 보관과 운송이 편리하다. 상대적으로 방부제 사용도 적어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인정받는다.
    고상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헤어케어 제품에서 모발 컨디셔닝, 정전기 방지, 엉킴 감소, 항균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에 주로 적용된다.
    애경케미칼은 계면활성제 사업 범위를 화장품, 생활용품, 농업, 의약품 보조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2030년까지 친환경 제품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 중”이라며 “글로벌 거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현지 고객사에 대한 영업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계기로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대규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3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자사 행사에서 방한 중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발표와 관련해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쁘게 할 만한 몇 가지 발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CEO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특별세션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만찬을 하며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는 양측 모두에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배제된 엔비디아에는 주요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국내 기업들로선 AI 모델 학습·운영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삼성과 SK는 엔비디아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동시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삼성과 SK는 이달 1일 오픈AI와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협력하고 국내에도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다. SK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기도 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 지능화와 AI 기반 로봇 개발에도 협력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월 대만에서 황 CEO를 만나 ‘소버린(주권) AI’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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