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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민주당 문진석 “재판중지법, 수면 아래 내려갔던 이슈···본회의 통과 시점 안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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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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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온 데 대해 “언제 통과시킬지 정리한 것은 없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할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전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7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법안 처리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6월10일 당시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처리를 연기했다.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 이런 것은 논의 안 됐다”면서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에 이런 논란 있는 것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주요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관련한 사법 현안이 부각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지난 20일 법사위 국감 발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언제든지 (이 대통령) 재판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은)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한 법 조항인데 (고등법원장이) 본인 유리한 대로 해석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야당의 ‘대통령 재판해라. 국정 중단시키겠다’ 이런 반협박성 발언 이후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이걸 언제 (처리)하겠다(는 결정은) 야당과 사법부 태도에 달려 있다”고 했다.
    ‘마운자로’의 제약사 일라이릴리 앤 컴퍼니(릴리)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도 전 차세대 먹는 비만 치료제인 ‘오포글리프론’을 수십억 회분 생산을 마쳤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전 세계적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데이브 릭스 릴리 최고경영자(CEO)가 전날 미국 시카고 경제클럽이 주최한 행사에서 “(알약 치료제) 출시를 준비하면서 이미 수십억 회분을 생산했다”며 “이를 통해 ‘모두를 위한 GLP-1’이 탄생해 전 세계적으로 인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릴리의 알약 치료제인 오포글리프론은 미국 식품의약처(FDA)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릴리는 연말 전 이 약을 규제당국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물은 주사형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노보 노디스크)나 ‘마운자로’(릴리)와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펜타이드-1(GLP-1) 계열이다. 장 호르몬을 모방해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한다는 점에서는 ‘위고비’등과 유사하지만 ‘알약 형태’라는 점이 다르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5월 발간한 ‘비만치료제의 기하급수적 성장’ 보고서에서 올해 385억달러(약 55조원)인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5년까지 1500억달러(약 21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알약 도입’을 성장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주사 대비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체중 감량 효과는 주사보다 적지만 유지·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도 비만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도 3단계 비만 치료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약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주사와 알약 모두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패치 형태’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릴리는 비만 치료 시장의 선두를 지키기 위해 기존 신약의 ‘업데이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릭스 CEO는 “앞으로 2년 안에 두 개를 더 출시할 계획이다”며 “이 문제(선두 자리를 지키는 것)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더 나은 혁신을 만드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올해 릴리는 연구 개발에 140억달러(약 2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가 30일 제주공항 인근에서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안전 문화를 기원하고, 소아암을 후원하기 위한 기부 마라톤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가수 션, 장세환 제주공항장 등 이 함께했다. 공사는 마라톤 참가비(1인당 5만 원) 전액을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암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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