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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찰, APEC 앞두고 혐오집회 엄정 대응···“미중 등 모든 외국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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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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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에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TMI(Too Much Information)는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정보’라는 뜻이다. 꼭 알 필요가 없거나 듣고 싶지 않은 사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가끔은 가볍게 웃으며 넘기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말이 많고 서로에게 ‘과한’ 관심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 같기도 하다.
SNS만 켜도 실감할 수 있다. 친구의 점심 메뉴부터 회사에서 겪은 짜증 나는 일, 연애의 시작과 끝, 심지어 자려고 누웠을 때 드는 외로움까지… 모두가 실시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요즘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과연 ‘필요한 이야기’인가 하는 점이다. 내 얘기를 아무리 진심으로 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투척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드러난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갑자기 개인적인 고민을 길게 이야기하는 동료, 카페에서 큰소리로 연애사를 공유하는 사람들, 유튜브나 방송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얘기를 꺼내며 관심을 끄는 모습들까지… 그 사람에겐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얼마 전에는 어느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자신의 질병과 가족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어떤 시청자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다른 시청자들은 “굳이 거기까지 말해야 했을까”라며 피로감을 느꼈다. 이처럼 요즘 사회는 ‘공감’과 ‘피로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TMI는 단순히 말이 많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말’이라는 점이다. 때로는 친절함이라는 이유로, 솔직함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감정과 생각을 털어놓는다. 하지만 진짜 소통은 내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렇다고 군중 속의 고독처럼 과하게 다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통해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다만, 내 이야기를 꺼내기 전 잠깐 멈추고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에게, 꼭 해야 할까?”를 생각해보자는 말이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말과 정보 속에서 살아간다. 그중 진짜 ‘필요한 말’은 얼마나 될까. 말은 양이 아니라 온도가 중요하다. 내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게 우선이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소통을 이끌어간다.
말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멀어진 TMI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극적이고 무의미한 이야기보다 깊이 있는 공감이다. 말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가까워진다. 그 한마디 꺼내기 전, 한 번쯤 생각해보자.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듯이 고맙고 중한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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