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0-31

레플리카사이트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바일로 모노레일 탑승권 5장을 사전 예약했다. 그러나 여행 당일 해당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자 A씨는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온라인으로 예약받는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 중 상당수가 태풍·호우·폭설 등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을 통해 탑승권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는 전국 15개 레일바이크·모노레일 시설의 예약 및 취소 약관을 조사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12곳이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환급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 중 8개 시설은 ‘우천에도 정상 운행 시 위약금 부과 규정을 적용한다’고 기재했으면서도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분쟁 우려가 컸다. 특히 15곳 중 13곳(86.7%)은 예약 후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날짜나 시간, 인원 등을 바꾸려면 위약금을 내고 취소 후 재예약하도록 했다.
또 이용 당일 미사용 탑승권 환급이 아예 불가한 곳은 6곳이었고, 탑승 전날 오후 4시 이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100% 부과되는 곳도 있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을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가 착오나 조작 실수 등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기상 악화 시 운영 기준의 사전 고지, 천재지변 시 환급 규정 도입·명시,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당일 취소 시 미사용 탑승권 환급 불가 약관 개선 등을 업체 측에 권고했다.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상태였던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동대문 도서관’이 21일 투심위를 최종 통과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 설치안건이 투자심의위를 최종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북권의 ‘랜드마크’역할을 기대했으나 사업보류로 주춤했던 도서관 건립사업이 이번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2026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시 투심위는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원들은 도서관 설립에 투입되는 금액이 큰 데다 연간 수입 대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 만년 적자가 예상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연면적 2만5531㎡ 규모에 토지비 834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만 2590억원이 투입된다. 당시 추산한 도서관 연간 수익은 12억인 반면 매년 88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대문구는 기존에 계획한 도서관의 각종 기능 설치 외에 전시·공연·가족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서관은 태양광·패시브 설계·옥상정원 등을 적용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조성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립동대문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서고 등 자료이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돼 시민이 한번만 가입하면 서울시립도서관의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 내부에는 서울50+캠퍼스, 서울시민대학, 서울형 키즈카페 등도 함께 들어선다.
이필형 구청장은 “서울시립동대문도서관은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함께 일궈낸 성과”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비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이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쏘다 보면 과녁에도 적중된다. 머리카락같이 아주 가는 털을 맞힐 때도 있다. 그런데 불을 켠 다음 다시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힌다. 과녁을 맞힌 것은 요행이지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실력이 없으면서도 과녁을 맞히는 방법이 또 있다. <여씨춘추>에 나온다. 과녁을 향해 1만명이 일제히 쏘면 정중앙에 적중하는 화살이 틀림없이 생긴다. 이 또한 실력이 아니라 요행이다. 정중앙에 맞힌 자더러 다시 정곡을 맞혀보라고 하면 못 맞힐 가능성이 십중팔구는 넘을 것이기에 그렇다.
요행의 한계는 분명하다. 어쩌다 정곡을 찌를 수는 있지만 반복해 찌르라고 하면 못 찌른다. 요행히 잡은 기회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곡을 찌른 효과조차 말짱 헛것이 된다. 꼭 활쏘기에만 해당하는 이치가 아니다. 요즘 국정감사에서 종종 목도되는 ‘묻지마’식 문제 제기도 마찬가지다. 과녁을 제대로 맞혔다 싶었다가도 대부분 헛발질이 잇따른다. 어둠 속에서 화살을 마구 쏴대는 형국이다.
국정감사뿐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특히 선거철에는 되는 대로 하나 걸려들어라 하는 마구잡이식 폭로와 의혹 제기가 판을 친다. 치밀한 준비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정곡을 정확히 맞히고 또 파헤침으로써 병폐를 해소해가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보기 힘들다.
흡사 다수의 국회의원이 모여 상대를 망하게 하려는 한 목적으로 화살을 마구 쏴대는 양상이다. 치밀한 준비가 뒷받침된 실력이 아니라 일단 쏘고 보자는 요행에 기댄 작태다.
<여씨춘추>의 필자는 1만명이 모여 “생명 하나를 해치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해치지 못할 리 없겠지만, 도움을 주려 한다면 어떤 생명인들 잘 자라지 않을 리 없을 것”이라면서, 많은 인원이 모여 기껏 한다는 것이 마구잡이식 활쏘기인 것을 통탄해했다.
‘K정치’라 운위되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 혈세로 먹고사는 정치인이 요행 따위에나 기대는 병폐를 두고 볼 수도 없다. 답 없는 정치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권자인 시민마저 “정치만 3류다”라는 평가가 자화상이 되어서는 창피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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