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부모 찬스’로 아파트 산 대학생···국세청, 자금 출처 실시간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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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계 외국인 B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20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 십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의사 C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C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D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왜 보나, 성해나 책 보면 되는데.”/ “전국의 반려인들이여, 이 책을 절대 보지 마시오. 아니 보시오. 아니 보지 마시오. 아니. 몰라 시봉. 그냥 보시오!” / “묻고 싶다. 천선란 자네는 대체 어떤 사랑을 해온 것이냐고” / “선한 것을 위해 사투하는 인물들을 여지없이 만나 보기를 권한다.”
이 문장들의 공통점을 한 단어로 꼽으면 배우 ‘박정민’이다. 자신의 출판사 ‘무제’를 운영하는 그는 각각 소설 <혼모노>(창비), <명랑한 이시봉의 짧고 투쟁 없는 삶>(문학동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허블), 그래픽 노블 <스몰 프레임>(미메시스) 등의 책에 추천사들을 썼다. 그에겐 거절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추천사 요청이 넘친다고 한다.
박정민은 최근 경향신문에 “흥미로운 책이거나 좋아하는 작가일 때 (추천사를) 쓴다. 다만, 모든 것이 시간 상의 여건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중격만곡증 수술의 고통을 이겨내고 쓴 이기호 작가의 추천사도 좋고, <혼모노>는 내가 봐도 잘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 썼던 추천사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백민석 작가의 책 <러시아의 시민들>에 썼던 글이라고 한다. 박정민은 추천사에서 “온갖 역사와 정치, 문화, 예술, 문학의 영감의 원천 러시아, 우리가 몰랐던 그곳의 사람들과 풍경과 이야기들, 그의 카메라에 담긴 피사체는 스탈린의 철권이 아닌 흡사 푸시킨의 시에 가까워 보인다”고 썼다.
추천사는 보통 책의 편집을 담당하는 출판사 편집자가 청탁한다. 작가가 추천인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책의 성격에 맞춰 편집자가 대상을 선정하기도 한다. 추천사는 책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다. ‘이 책이 이렇게 좋으니 한 번 읽어 보시라’ 권하는 이가 추천사를 쓴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독자의 신뢰가 있어야 추천사도 힘을 얻는다. 출판계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2030 여성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들이면 더욱 좋다. 박정민을 비롯해 김초엽, 정보라 등 젊은 소설가들이 최근 추천사 청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이유다.
문학평론가 신형철, 소설가 김연수 등 오랫 동안 독자의 신뢰를 받는 이들도 추천사 청탁의 주요 대상이다. 김지윤씨(38)는 “얼마전 나온 김애란 작가의 신작에 신형철 평론가가 ‘나는 김애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라는 추천사를 쓴 것보고 의심 없이 책을 골랐다”며 “작가의 책을 오랫동안 살펴본 평론가의 추천이라 더 믿음이 갔다”고 말했다.
자주 볼 수 없는 이름이 책의 추천인으로 들어간다면 그것도 눈길을 끈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출판된 책인 <리와일딩 선언>(사이언스북스)에 제인 구달이 추천사를 쓴 것이 인상깊었다”며 “진짜 ‘제인 구달’인가 해서 다시 본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유명인 추천사의 과도한 남발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홍보를 위해 저자보다 유명한 추천인의 이름을 책에 더 크게 인쇄해 놓는 등 책 내용보다 추천사가 더 주목받는 주객전도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책의 판매에서 추천사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
올 상반기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1위를 줄곧 차지했던 <혼모노>의 경우 박정민이 소설을 ‘넷플릭스’에 비유한 추천사가 화제가되며 눈길을 끌었다. 다만 성해나 작가는 최근 몇년간 문단의 주목을 받으며 각종 상을 수상하며 독자들에게 이름을 각인해왔던만큼 책의 인기를 추천사 때문이라고만 볼 순 없다.
출판계에서는 유명인의 추천이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결국 책과의 궁합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학제 허블 편집팀장은 “추천사를 썼을때 힘을 가지는 유명 작가들이 있지만, 그들이 추천했다고 항상 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추천인과 작가와의 합”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유원지 2.64㎢(80만평)을 8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8개 블록 중 민간기업 부영이 소유한 5블록(주거단지·53만8600㎡)과 6블록(테마파크·49만8833㎡)을 제외한 6개 블록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6 블록 개발을 위한 부양과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인천시는 부영에 테마파크부지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현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인천시에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부영이 도시개발사업부지를 기부하면 이곳에 글로벌문화 허브 조성 등 복합문화관광사업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영은 “도시개발사업부지를 기부하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인천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인천시는 부영측에 오염토양 정화 명령 이행과 함께,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이 계속 지연되면 사업 취소 등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부영이 소유한 5·6 블록은 기존 인가된 계획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6개 블록은 마스터플랜 및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하기로 했다.
1블록 OCI 유수지(33만3643㎡)은 스포츠 콤플렉스와 녹지,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2블록 송도 석산 주변(30만8330㎡)은 공원과 에코브릿지를 조성한다. 3블록은 송도구역(35만8595㎡)은 문화적 친수공간과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4블록 옛 송도유원지(25만4403㎡)은 문화적 친수공간과 중저밀 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7블록 이건산업 주변지역(9만7628㎡)은 저밀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8블록 아암레이크 친수단지(13만4880㎡)은 수상레저·공원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시민 일상 속 문화와 휴식 공간을 복원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도시 경쟁력 제고와 녹지·문화공간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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